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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시아 PANN

B book 7월호(Jul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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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동법 관련 문의

이러설어라 |

비즈니스
답변: 1 | 조회: 188

태국에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동비자를 받으려면 법적으로 4명을 고용해야 해서 4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한지 3년정도 됐구요. 제 전에 운영했던 분이 5년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전에 운영하셨던 분때부터 있던 직원 그대로 일하고 있구오.

 

그 중 한명이 가계 오픈 시깐이 딱 되면 출근을 합니다. 처음에는 몇번 타이르고 했습니다. 여기는 식당이고

 

식당이 아니라도 백화점이던 회사 다 일 시작전에 출근해서 일 준비를 해야하지 않냐고 10분전에는 오라고 했

 

습니다. 뭐라고 자주 싫은소리를 하게 됐고, 이제는 너무 말을 안들여서 다음달까지만 일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이전에 있던 사장님이 퇴직금까지 정산해 달라고 하네요. 내가 있기전에 일을 갖고 따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전 사장님께 알아보니 퇴직금 정산을 안해줬다고 해서 전 사장님이 안주면 내가 인수받을때 못챙겼으

 

니 내가 주는게 맞겠다고 하고 사직서에 제가 금액과 날짜를 써서 줬더니, 7년전부터 안쓴 년차까지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노동청에 가서 잘잘못을 가려야 할거 같아서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저 이전 주인이 퇴직금 안준걸 제가 인수할때 확인을 안한게 잘못이라 그것까지 주는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인이 불가능한 연월차(휴가)까지 지불해야 하는건 너무한거 같아서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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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노동법 관련 문의

가자가자 |
- 태국의 퇴직금
  회사의 경영 상황이 나빠 권고 퇴사의 경우 법으로 정한 일정 퇴직금을 주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위의 말씀것과 같이 서면으로 금액을 적어주는것은 잘못 하신것 같습니다. 서면 경고을 두어 차례로 한후 임의 퇴사 통보를 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 년차의 경우 모든 법인 사규에 년수별도 년차를 주도록 명기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누적으로 인정할지 아니면 소멸을 할지 명기를 안하여 법적 다툼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님은 후자 인것 같습니다.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하여 명확하게 사규 조정하시고 현재 문제 제기자에게는 협상을 하여 조정하는게 나을 듯 합니다.

- 아니면 조금의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조정을 하는 것도 나을 듯 합니다. 더불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규에 대한 문제도 정리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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