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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길다ㅏㅏㅏ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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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국민들의 생활을 걱정하고 국회가 국민을 걱정해야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가? 지금의 국회의 모양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18대국회는 개원 초부터 정상적인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 작년 2월 망치국회 때 본성을 보이더니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때에는 국회의 존재의 필요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심각한 시점에 도달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주의 국가 형성을 위한 기본 요소를 다 갖추어져있다. 민주주의 틀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유독 국회만은 민주주의 괘도를 벗어나고 있으니 말이다. 그 괘도의 이탈자는 국회의원들이 중심에 서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에는 분노 (憤怒)와 자괴감(自愧感)을 금할 수 없다.
농성장과 폭력장으로 변한 6월 임시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서슴없는 폭거에 한숨이 절로 나올 따름이다. 이 자들을 내가 뽑아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국회에 보냈으니 말이다. 이들을 뽑은 내가 한심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우리나라의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다.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지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회법을 준수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해결된다. 그러나 그들은 의회민주주의 절차를 저버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면 폭력으로 막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니 말이 않나온다. 참 답답하고 한심하다.
미디업이 통과되든 날, 국회의 입법처리 상황의 중계를 보면서 폭력과 난장판이 국민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고 과연 그것이 정상적으로 먹혀 들어갔을까를 국회의원들은 한번 생각해 봤는지 궁금하다.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렸다면 그런 코메디 같은 쇼는 자제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국회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네거티브(negative 부정적)정서만 각인 시키는 결과만 초래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국회의 만행은 ‘국회’와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고, 국민들에게 비치는 정치인들의 선호도(選好度)와 호감도(好感度)가 너무나 부정적이어서 국회의원 개개인에도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먼저 떠오를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회기(會期)에 국회 본회의 장에 마음대로 출입 할 수 없고, 본회의 장에 들어간 국회의원도 정해진 자리에 정좌하여 안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은 이것이 국회가 아니고 저자거리의 뒷골목의 모습을 연출했다. 야당의원들은 국회의장석 앞에서 사회자가 사회를 못하도록 폭력으로 정상적인 사회를 저지하려하고, 여당의원들은 폭력으로 저지하는 야당국회의원 몸싸움으로 막고, 그것도 모자라 사회자 주변에는 인의 장막으로 사회를 보호하면서 의안 처리하는 것은 차마 눈뜨고 못 볼 한심한 상황이 아니었든가! 한 마디로 이 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기본적인 예의와 도덕적인 인지가 쌓이지 않아 결핍된 인성이 형성된 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의회민주주의가 일천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의회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나라 중에는 의회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나라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는 경제와 민주주의가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역사적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이다.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면 최종에는 다수결에 의해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 국가는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민주적 절차와 의회민주주의를 배워왔다. 한 학급의 반장선거며, 전교어린이 회장선거, 심지어 각반의 분단장도 선거를 거쳐 장을 선출하고 학급어린이회나, 전교 어린이회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민주시민과 의회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를 몸으로 체득하도록 어린이활동을 정규 수업활동으로 지도되고 있다. 서툴지만 어린들이 앞으로의 올바른 국민이 되도록 현장의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지만 오늘날의 국회는 이 모양이니 앞으로 초중고에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절차와 민주주의의 도덕교육을 훨씬 강화해야 되지 않아야 하겠나!
우리나라는 OECD(Organization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국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국가 중에서 정치수준이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하기야 지난해 망치국회 때 세계의 유수한 일간신문과 방송에서 망치가 난무고 무협영화를 연상하는 책상위에서 공중 부양하는 국회의원모습이 보도되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이번 6월 임시 국회에서도 한국의 폭력국회의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되었다고 하니 이젠 외국에 나가서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면 한국에서 왔다고 말하기가 부끄럽게 되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한국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깎아내린 국회의원 덕분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소강국(小强國)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때에 유독 정치만은 발전은커녕, 제자리걸음도 힘겨워 뒷거름질만 치고 있으니 이와 같은 국회는 개혁 대상 1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노동 무임금은 당연한 것이다. 일반회사에는 무노동 무임금이 실시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회기 내에 일을 하지 않고 놀았으니 국회의원의 세비는 지급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과거 국회가 빈들빈들 놀아도 세비가 지급된 것을 이번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의원활동량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하고 의회활동이 전무한 의원에게는 마땅히 세비 지급이 중지되어야한다.
앞으로 닦아올 9월정기 국회를 생각하면 국민들은 또 어떤 난장판이 벌어질까 걱정이 태산같다. 제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 국민들은 정기국회 때도 정상국회가 될지 의문이다. 지난번의 학습 효과 때문에 국민은 국회를 걱정 한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3500건의 법안이 보자기에서 먼지를 뒤집어쓴 체 국회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가 국민들에게 버림받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다. 제발 9월 정기국회에서는 민생을 생각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 국민은 화나있다. 9월에도 민생을 팽개치면 국민으로 이름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을 수입해 쓰겠다. 의원님들 제발 정신 차려라!!
| 마음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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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주태국대사관
등록일 2009-08-13 15:25
첨부파일 부록5_한태FTA협정관세율.xls
" 부록5_한태FTA협정관세율 " 내용을 별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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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대외무역 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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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각 2009-09-03 09:18 목록보기
[앵커멘트]
지방자치단체마다 앞다퉈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 판매망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최근 상하이에 잇따라 문을 연 지자체 홍보관은 중국시장에 우리 농수산품을 수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박승호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하이 홍췐루에 마련된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의 홍보관.
싱싱한 간고등어와 미역, 다시마 등 수산 식품의 조리 시범에 중국인들의 시선이 모아집니다.
중국에서 구하기 힘든 한국의 신선한 수산물을 접할 수 있어 동포들은 물론 현지인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인터뷰:박태학, 부산신라대학교 사업단장]
"상하이 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 대형마트에 저희 부산 명품수산물이 입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첫해에 약 100만 달러 정도의 수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지자체는 최근 홍보관을 통해 김 수출 물량을 대폭 늘리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간 컨테이너 한 두 개에 그쳤던 김 수출을 컨테이너 120개 분량으로 확대하게 됐습니다.
[인터뷰:동포 고객]
"(한국수산물이) 더 신선하다고 해야하나?"
현재 상하이에 홍보관을 마련한 각 지자체들은 앞으로 참여 기업과 품목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또 상하이를 기점으로 중국 최대 유통업체인 까르푸를 포함해 중국 전역에 퍼져 있는 1,500여 개의 대형 할인마트로 판매망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터뷰:정운용, 농수산물유통공사 상하이 지사장]
"한국식품이 그동안 교민시장 위주의 유통에 벗어나서 현지 대형유통업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통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국식품 홍보를 위해서 광고 선전이나 판촉 활동을 더욱 강화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앞으로 우리 식품의 수출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이 지속될 경우,우수한 한국 식품들을 통한 한류 열기 조성에도 한몫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YTN 인터내셔널 박승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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