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방콕여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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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과도한 보조금경쟁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며 단통법을 준비한 방통위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상한선을 제시하고 고지하는 방식의 단통법을 준비하던 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제조사의 보조금은 비밀로 하고 통신사의 보조금만 고지하는 단통법을 시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기값은 올랐고 보조금은 내렸습니다.다시말해서 제조사를 위한 법개정이 된 셈이죠.
그 동안 현 정부가 외쳐온 규제완화는 서민을 위한 건 절대 아니라는 점.
의료민영화등등 결국 서민 등쳐먹는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인거죠.
이 번 단통법시행을 계기로 이런 말이 유행입니다.
-100만원짜리 삼성폰 대신 30만원짜리 중국폰 사고 2천원짜리 질소과자 대신 천원짜리 수입과자 사먹고 남는 돈으로 소비를 촉진시킨다면 이 것이 결국 애국하는 길이라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