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군부 정권이 새로 사이버 안전 법안을 추진하면서 이 법안이 검열을 강화할 것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해 쿠데타를 일으킨 프라윳 찬-오차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해 디지털 경제 체제를 구축하겠다면서 사이버 안전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당국은 법원의 영장 없이 이메일, 전화 기록, 컴퓨터, 포털 메일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자들은 27일 방콕 쭐라롱껀 대학에서 '디지털 경제 정책과 언론 개혁'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새 사이버 법안이 정부의 언론 검열을 강화하고 개인 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중간)
참석자들은 새 법안이 디지털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새로운 검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이 짙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해 5인 이상의 집회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정보 유포를 금지하는 등 현재도 언론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 쿠데타 직후 라인,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상의 정보 조사를 시도하다 사생활 침해와 부당 검열이라는 비난을 받고 물러선 바 있다.
프라윳 총리는 새 사이버 법안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자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국민은 사생활 침해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제기되면 당국이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안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라윳 총리는 다만 아직 사이버 입법이 논의 단계인 만큼 의회 심의 과정에서 검열과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라윳도 이제 언론 장악 하려고 박그네 따라하네요......
빡성인보다 10시간 빠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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