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라니. 진짜 ** 것 같다.
개성공단은 북에 퍼주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북에서 퍼오는 곳이다.
남한 중소기업이 북한노동자에게 주는 월급이 130달러다. 고작 15만원이다.
우리쪽 임금의 1/10도 안 된다. 중국과 비교해도 1/4 수준, 태국과 비교해도 절반 이상 싸다.
게다가 말이 통하고 근로의욕이 높다. 서울에서 개성까지 차로 한 시간도 안 걸린다. 물류비도 없다.
2004년 이래 124개 중소기업이 5만3천명의 북쪽 노동자들과 일해왔다. 연 매출이 2~3조나 된다.
개성공단 덕분에 먹고 사는 남한 사람이 20만명이 넘는다. 그동안 얻은 이익은 북한 이익의 15~20배에 달한다.
군사작전 하듯이 하루 아침에 문 닫아버리면 그 많은 사람들의 생계는 어쩌라는 건가. 생각이나 해봤을까 궁금하다.
개성공단이 북한 핵개발의 자금줄이라고? 노동자 월급 130달러 중 세금으로 30%를 떼어간다.
북한이 보육, 교육, 의료, 주거를 무상으로 하는 걸 감안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다.
간접세 감안하면 우리도 그만큼은 낸다.
무엇보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얻는 수익은 중국과 교역하며 얻는 것의 1/20도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개성이 북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현대그룹에서 개성공단 개발계획을 세운 게 2000년이었다.
3단계 계획이 다 완성되면 총 50만명의 인력이 필요했다.
개성과 그 주위의 인구를 다 합쳐도 30만명 뿐이라 정주영 회장이 걱정했는데
그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옷 벗겨서 공장으로 보내면 됩니다."라고 했다.
개성공단을 북한의 돈줄 정도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개성은 남북화해의 상징이자 경제협력의 중심지고, 통일의 출발점이다.
북한이 붕괴된다고 가정해보자.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에 몰려 가는 것 이상으로 북한 난민들이 남한으로 내려올텐데 어떻게 감당할건가.
그 사람들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줄 재정과 여건이 되나? 치안문제가 생기면 어쩔건가.
비록 동포이긴 하지만 남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으니 추방할건가?
성장한계점에 도달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통일 뿐이라는 거 다 알지 않나.
대통령도 그걸 아니까 통일대박론,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주장했던 거 아닌가. 통일되면 건설경기 대호황 터질 것이다.
북한 곳곳에 도로,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깔고 아파트 지으면 코스피 주가가 하늘을 찌를 것이다.
4대강 같은 뻘짓 안 해도 건설업계에 일감이 넘칠 것이다. 얼마나 좋나.
통일되면 유럽까지 철도로 연결된다. 부산에서 기차 타고 포르투갈까지 갈 수 있다.
현재 일본이 유럽으로 물건 수출할 때 배로 보내는데 40일쯤 걸린다.
부산으로 가져와서 기차로 실어보내면 2주면 간다. 비용도 훨씬 싸게 먹힌다.
인도네시아도 부산항을 통하는 게 경제성이 좋다. 부산은 아시아 최고의 무역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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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는 석유도 난다. 우리나라 석유 시추 기술이 세계 최고인데 남북교류가 없으니 중국이 대신 파고 있다.
LCD, 광학렌즈, 전기차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가 최근 뜨고 있는데,
대체에너지원이기도 한 이 희토류의 매장량은 북한이 세계 2위 수준이다.
이 모든 걸 다 포기하려 한다.
고작 국내정치용으로 포기하려 한다.
머지 않아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중소기업 사장이 생활고로 자살하는 일이 생길 것만 같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평화가 얼마나 더 망가질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우울하고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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