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최대 80만받 벌금형 신 외국인 노동자 관련법률 내용입니다!!
지난 6월23일부터 현군정에서 새롭게 내놓은
외국인 노동자 관리법률이 정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법은 아주 강력한 수준으로
특히 이제부터 태국내에서 개인이든 회사든
상점이나 공장등의 모든 사업장들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하게 될 경우
적발 시 적발된 외국인 1명당 최소 400,000밧에서
최대 800,000받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울러 허가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게 될 시에는
1인당 400,000받씩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노동허자증이 없이 일을 하는 외국인의 경우 검거시
최소 2,000받부터 최대 100,000바트의 벌금 또는
5년형의 징역형 또는 양형에 다 처해지게 됩니다.
아울러 노동 허자증에 명기된 일 외의 일을 하다 걸리게 되면
역시 1인당 800,000받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허가증이나 개인 신분증을 압수해 두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00받 이하의 벌금형 또는 양형에 처하게 되며
타인에게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 태국내의 고용주들에게 일을 시킬수 있다고 사기를 치다 걸리면
3-10년까지의 징역형이나 600,000-1,000,000받까지의 벌금형이나 양형에 다 처하게 되며
노동인력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사업주들의 경우
1-3년형의 징역형이나 200,000-600,000받까지의 벌금형 또는 양형에 다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번 신규 법률상에 명시된 외국인들이 종사할수 없는 금지업종들입니다.
노동직,농업/동물사육/산림업종/어업(농장의 관리직이나 전문성 요하는 직종제외)
벽돌쌓기공/목공/기타 건축업종,목공예,기계나 장비기가 아닌 차종이나 차량운전(국제 항공기 조종제외)
상점판매직,경매직,회계경리 서비스및 관리직(내부 임시 심사직 제외),보석가공등의 그라인더직종
미용사/이발사직종,면수공예,면등을 사용한 옷짜를 업종,제지 수공예업종,종교의식 사용 목공예품,
태국 악기,종교 사용 놋쇠제품 가공업,금가공업/은가공,장식용품 가공,석공예,태국 인형제작,침구류,
시주공양 양푼가공,면수공예품 생산업종,불상제조,칼제조,종이나 면으로 된 우산제조,신발생산,모자생산
에이젼트나 브록커(국제 상거래 에이젼트나 브록커 제외),디자인 설계 계산,시스템 구축,분석,프로젝트
구축,테스스,건출관리나 자문등의 건축관련 전문 엔지니어,건축 디자인 자문 단가계산 엔지니어,패션 장식품,
도자기 공예,손으로 만드는 담배제조,여행 가이드,길거리 장사꾼,손으로 태국어 글자 새기는 업종,뜨개질업종
비서나 사무직,법률 서비스및 사건 법적조치업,국무장관 회의 결과 버마/라오스/캄보디아 3국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직과 가정부직종 허용.
국가경제와 소득수입에 대비해 너무 오버된 태국사회와 태국민들이
이제는 더이상 소위 3D업종은 거의 안한다고 볼 정도로 심각한
태국내의 노동시장 상황과 대비했을 시 아주 무거운 부담이 아닐수 없습니다.
특히 많은 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제조업등의 공장들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인력에 기대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는 이미 오래된 상황으로
그동안 이래저래 정식으로 신고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인력소개 회사를
통해서 사용을 해왔으나 이번에 이렇게 더욱 강화된 시행법때문에
업체들에서도 인력공급건이 더욱 더 중요한 사항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강력한 법률이 아무래도 부담스러웠던지
6월30일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신 외국인 노동자 관련 법률조항이 특히 중소사업자들을 비롯한
많은 고용주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걱정들을 하고 있다고 동감하며
그런 어려움을 위해 헌법 44조를 사용해 당분간 부담을 줄여줄수도 있을 것으로
정부의 법률총괄 위싸누 크르아응암 부총리로 하여금 탈출구를 마련하도록 해줄 것이나
어쨌든 앞으로 실제로 해당 새 법률에 따라 강력한 적용을 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군부정권 들어 갑자기 여러가지 행정법들을 내놓으며
많은 사업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
이번 외국인 노동자 관련법률도 태국내외의 사업자들과
투자자들에게 또하나의 부담을 주는 깜짝 폭탄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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