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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시아 PANN

한아시아 64호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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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마다 정부에 의존.. GM은 '거번먼트 모터스'였다

작성자: 뽀동이, 날짜 : hit : 738, scrab : 0 , recommended : 0 , attach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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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이 한국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구하면서 ‘거번먼트 모터스(Government motors·정부 소유 자동차회사)’의 본색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GM은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의 약자지만 위기 때마다 정부에 손을 벌리면서 ‘Government motors’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GM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 지원으로 가까스로 회생했다. 2009년 6월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495억 달러(약 52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한때 미국 정부가 GM 지분을 60% 이상 보유하면서 사실상 ‘국영기업’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2013년 지분을 모두 처분했지만 회수한 돈은 392억 달러(약 41조원)에 그쳤다. 1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날아간 것이다.

GM은 호주에서도 자회사인 GM 홀덴이 2001년부터 12년간 18억 달러(약 1조9000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후 호주 정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여론에 따라 추가 지원 요구를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호주 공장을 폐쇄했다. 당시 3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한국에서도 ‘정부 의존증’은 되풀이됐다. 한국GM은 산업은행과 정부 지원을 요구하며 2월 말 시한을 제시했다. 업계에서 “그동안 전례를 볼 때 정부 지원이 끊기면 사업을 철수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위기 때마다 정부에 손을 벌리고 지원이 끊기면 사업을 접는 방식을 되풀이하다보니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산공장 폐쇄 결정 직후 트위터를 통해 “GM 한국 공장은 디트로이트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공적자금 투입 때문에 거번먼트 모터스라 불렸던 GM이 미국 정부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20일 올해 세 번째 방한해 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와 간담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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