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집회에 함께 해 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시국선언문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그러므로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고국을 떠나 태국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고 돌아가면 우리를 그 넉넉한 품에 안아줄 고국이 있기에 힘든 타국 생활이지만 참고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고국에 있는 국민들보다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주범은 바로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는 윤석열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에게 퇴진을 명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시국선언을 합니다.

먼저, 그가 자행하고 있는 범죄, 죄악을 짚어 보겠습니다.

윤석열은 국가 부재 상태를 만들어 국민을 지키지 않고 버렸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국민들이 압사당하며 살려달라고 호소해도 국가는 외면했습니다. 대통령이 무정부상태를 만들어 158명의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윤석열은 무능을 넘어 무관심으로 나라경제와 민생을 파탄시켰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김진태발 레고랜드 금융위기입니다. IMF에 버금가는 구조조정과 대량실직 사태가 우려되고 있으나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부자감세와 민영화로 가진 자들의 배만 더 불리고 무리한 청와대 이전으로 1조원이상의 혈세를 낭비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위헌, 위법한 대통령령 통치로 헌법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위반한 대통령령으로 법무부에는 인사정보관리단, 행안부에는 경찰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마저 위협하고 있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회가 어렵게 합의한 검찰개혁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대통령령을 만들어 검찰개혁을 무력화시키고 입법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커다란 죄악입니다.

윤석열은 미국 대통령에게 막말을 하는 등 재앙수준의 외교참사를 자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어떤한 사과도 없이 거짓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휴가 기간 중 자행한 '펠로시 미하원의원 패싱' 사태는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미국까지 가서 1분도 못 채운 한미정상대화를 했고 굴욕적인 한일정상차담에 이어 욕설과 막말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국 차의 수출은 어려워졌고 경제보복 위기가 높아졌습니다. 대통령의 외교참사, 막말, 그리고 거짓말은 그 피해를 국민에게 오롯이 떠안기는 죄악입니다.
게다가 윤석열의 아내인 김건희 라는 자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 개최국인 캄보디아가 자국의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에 초대한 것을 무시하는 외교 결례를 넘어 , 개최국의 치부인 빈민가를 방문하여 가식과 기만으로 가득찬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을 하는 외교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윤석열은 헌법을 위반하며 검찰독재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정부 요직을 전문성 없는 측근 검사 출신으로 채워 삼권분립을 검찰 중심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없는 검찰독재입니다.

이렇게 발탁된 자들은 전정권 지우기와 검찰독재 연장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을 형해화 시키는 검찰독재는 헌법 위반이자 심각한 죄악입니다.

윤석열의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유착했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대책을 논의한 것은 감사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며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입니다.

윤석열은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에 무차별적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술자리 의혹보도도 해명 대신에 판돈을 걸자고 하면서 고발과 수사로 응수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이 그린 카툰 윤석열차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서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윤석열은 본인이 한 말을 그대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준공영방송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막았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명백한 언론 탄압입니다. 대통령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윤석열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는 헌법상의 정교분리 조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천공과 건진법사 등이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의혹 해소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행보마다 천공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교분리를 위반하고 있다면 탄핵사유이자 범죄입니다.

우리 태국 교민은 윤석열에게 명령합니다.
거짓공정과 상식을 앞세운 신통한 책략은 천운을 뚫어 국가원수에 이르렀고, 형식적 법치와 원칙을 앞세운 기묘한 계략은 이 땅에 군사독재를 능가하는 검찰독재를 이루었구나. 벼락 대통령이 되어 반년을 충분히 누렸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길 바라노라"

지금도 계속해서 정말로 믿기 힘든 사실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부정, 비리, 범법을 저지른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온 천하에 범법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음에도 후안무치의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사과와 모르쇠로 일관하며 이태원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뻔뻔하게도 이미 85%의 국민들이 내려 놓으라는 대통령직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이제 자랑스런 민주화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정사상 두번째 국정농단 사태에 직면하여 범법자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끌어 내리고, 자유와 정의와 법치와 상식이 있는 새로운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명합니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그간의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

하나,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과 추후의 잇속을 셈하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그대들을 국회의원 자리에 앉혀준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하나, 검찰은 즉각 김건희를 구속함과 동시에 그 범법행위를 낱낱이 국민 앞에 알리고

장모게이트와 연관된 국정농단 일당들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헌정을 유린하고 범법을 자행한 국기문란의 대역죄인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탄핵하라

하나, 국민의 힘 당은 무능하고 개념 없는 윤석열과 함께 국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고 즉각 해체하라

위대한 국민이 기필코 승리합니다. 투쟁 !

2022년 12월 X일 X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명하는 재태국교민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