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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국인학교의무교육차원지원해야!-재량권대폭인정해줘야!|우리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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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적자 95%인 재외한국인학교

의무교육차원에서 지원해야”
학생부담액 비싼 곳은 연간 1,500만원 넘어

근본적으로 ‘재외국민교육지원청’ 설립해야

<문제 점>
☐ 헌법 제31조가 우리 국민의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바를 무상으로 교육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적자인 재외국민에게는 의무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세계 15개국에 30개가 운영중인 재외한국인학교의 연간 학생부담액은 비쌀 경우 1,500만원이 넘는 곳도 있음.

<대안>
☐ 적어도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국민들에게 들어가는 표준교육비수준과 동일한 정도의 의무교육 지원이 이뤄져야 함.
☐ 근본적으로는 ‘재외국민교육지원청’을 설립하여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의무교육을 총괄하고 지원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함.

☐ 전세계 15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30곳의 재외한국학교 중 학생실질부담액이 많은 곳은 연간 1,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우리 국민의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바를 무상으로 교육하도록 되어있다.

☐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해규의원(부천 원미갑)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15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30곳의 재외한국학교 중 학생실질부담액이 많은 곳은 홍콩한국국제학교의 중학교 과정으로 연간 1,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학교의 고등학교과정과 초등학교과정, 중국 무석한국학교, 상해학교, 태국 방콕국제학교등이 그 뒤를 이었다.

☐ 임해규의원은 ‘국민투표법등을 개정하여 재외국민에게 선거권까지 부여한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무교육을 우리 국민들이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우선 각 학교들에게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초등학교과 중학교과정은 무상으로, 고등학교는 연간 수업료가 15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임해규의원은 ‘재외국민교육지원청을 신설하여 우리 국민에 대한 의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총괄토록하고 지원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보 도자료] [10.10.05 교과부 국정감사] “우리나라 국적자 95%인 재외한국인학교 의무교육차원에서 지원해야”|작성자 낙타

“재외한국학교에 국내교육과정 그대로 따르라는 교과부”
학교현장 에 교과과정 재량권 대폭 인정해줘야

<문제 점>
□ 교육과학기술부가 해외 15개국에서 운영되는 30개 재외한국인학교들에 대해 주당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국학교 국내교육과정 최소이수율 기준표’라는 내부기준을 만들었음.
☐ 교과부는 이 기준율을 근거로 재외한국학교에 대해 예산을 차등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임.
☐ 해당 학교들에서는 해외에 위치한 현지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재정지원이 줄어들 경우 학교가 어려워질 것이라 걱정하고 있음.

<대안>
☐ 글로벌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돈을 들여서라도 유학을 나가는 상황에서, 부모의 사정으로 외국에 살게 된 아이들에게 현지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재외한국학교들에 교과과정 재량권을 줘야 함.
☐ 이를 위해 교과부는 재외한국학교의 ‘교육과정등’을 규정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해야 함.

☐해외 15개국에 위치한 30개 재외한국인학교들에 교과부가 국내교육과정 최소이수율에 대한 내부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 할 경우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차등으로 지급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해규의원(부천 원미갑)가 교육과학기술의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과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주당 수업시수를 기준으로한 ‘한국학교 국내교육과정 최소 이수율 기준표’라는 내부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들에 대해 2011년부터 지원예산을 줄이거나 차등지급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 현재 예산삭감 대상에 오른 학교는 오사카 건국학교, 오사카 금강학교, 교토국제학교, 홍콩한국국제학교, 중국천진한국국제학교, 아르헨티나한국학교, 브라질한국학교, 파라과이한국학교등이다.

☐예산삭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 재외한국학교의 교장은 ‘현지국가에서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부득이하게 현지국가 교과과정을 많이 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고려해주지 않고, 고국의 교과과정 비중이 낮다고 예산지원을 줄인다면 가뜩이나 재정난으로 허덕이는 재외한국인학교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면서 교과부의 유연한 자세를 요구했다. 또 다른 재외한국학교의 교장은 ‘양국에서 학력을 모두 인정받기 때문에 이 학교의 졸업생들은 고국으로도 진학을 할 수 있었는데, 자꾸 고국의 교육과정 비중을 대폭 늘려서 실행하라고 압박하면 사실상 고국의 학력을 포기하고 현지국가의 교과과정을 따를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이 곳 학생들의 선택도 제한 될 뿐 아니라 고국도 국제화된 인재를 놓치니 손해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임해규의원은 ‘인재를 키우기 위해 돈을 들여 해외로 내보내는 상황에서 부모를 따라 해외에 간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재외한국학교에 국내교육과정을 70-80%씩 이수토록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현지국가의 교과과정을 통해 문화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국내 교과과정은 20-30% 정도에서 우리 국민으로서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교과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보 도자료] [10.10.05 교과부 국정감사] “재외한국학교에 국내교육과정 그대로 따르라는 교과부”|작성자 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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