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태국한인회 비자설명회 결과 보고
재태국한인회는 지난 4월 4일 수쿰빗 소이 15에 위치한 한국문화원에서 최근 교민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태국 내 체류비자에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태국 이민청 부청장과 비자 담당 국장 2명을 초청하여 비자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요
비자설명회에는 나린 쿰캔 태국이민청 부청장, 앙수완 라타나논 국장, 유와디 싼라씽 국장 등이 직접 참석하였습니다.
앙수완 국장은 태국 이민법 법률에 의거하여 비자 종류 및 비자 연장 방법 그리고 90일
거주지 신고 방법, 여권 도난, 분실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이어 유와디 국장이 태국 내 무비자 체류 중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설명회 이후에는 질의 응답 시간을 진행하여 설명회에 참가한 교민이 현장에서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쟁점
최근 가장 큰 쟁점 중 무비자 체류 후 육로로 제 3국 방문 및 재입국을 통한 체류기간
연장, 이른바 비자클리어와 관련하여 이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태국 이민청은 현재 시행 중인 90일의 무비자 기간이 관광 목적 방문자에게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90일을 초과하여 태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이는 단순 관광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비자클리어를 통해 무비자로 태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것이 태국 법률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태국 이민청은 경제활동 등의 다른 목적으로
태국에 체류하면서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육로를 통한 비자클리어를 정책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항공을 통한 비자클리어의 경우 별다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공을 통한 비자클리어는 당분간 가능할 전망입니다.
물론 비자클리어 제재로 인하여 그동안 비자클리어를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해 온 많은 외국인이 불편함 및 경제적 손실을 호소하고 있으나
장기 체류를 위한 다양한 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편의를 위해 육로로 제 3국을 당일 또는 단기간
방문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무비자 입국 후 태국에서 비자를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투자/교육/혼인/은퇴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의 경우 천만바트 이상의 금액을 회사 또는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태국 내에서 비자 취득이 가능하며 해당 투자 금액이 제 3국으로부터 송금되었다는 송금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제 3국에서 송금되지 않았다면 태국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퇴비자의 경우 월 65,000바트의 수입 증명이나 800,000바트 이상의 은행잔고증명이 필요하며 제 3국에서 NON B비자를 취득한 경우 배우자 또한 비자 취득이 가능하나 태국 내에서 비자를 취득할 경우 본인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결론
이번 비자설명회를 통하여 교민 여러분 다수가 바라고 있는 긍정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자클리어 제재로 인해 한국인뿐 아니라 많은 외국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이민청에 전달하였습니다.
재태국한인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비자 관련 문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대처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재태국한인회
전화 02 255 97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비자설명회에 참석해주신 재태 한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비자설명회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신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 전성수 총영사 및 박재완 법무부 영사를 비롯한 대사관 관계자들과
한국문화원 관계자 그리고 당일 통역을 위해 힘써주신 황경선 전 한태관광협회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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