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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위조 차량번호판 사용시, 최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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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차량번호판 사용시, 최대 징역 5년

태국 법원은 차량에 위조 번호판을 부착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최대 100,000 THB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태국 곳곳에서 일어난 홍수로 인해
침수된 도로를 운행하던 도중 차량번호판이 유실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바로 번호판 분실 신고 후 새로운 번호판을 받아야 하나
일부 운전자들이 정식 번호판이 아닌 인터넷 등에서 제작, 판매되는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국 법원은 일부 차량 딜러들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불법 번호판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며
불법 번호판 사용시 모든 책임은 차량 소유주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정품 차량번호판을 부착하라고 말했다.



작성자: 한아시아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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