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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프라윳 총리 임기, 9월 30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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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윳 총리 임기, 9월 30일 결정

헌법재판소는 프라윳 찬오차 총리의 8년 임기가 언제 시작되고 끝나는지에 대한 판결은 9월 30일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들은 지난 수요일 소집되어 프라윳 총리의 8년 임기 시작일과 종료일 판결 요청 청원을 검토했습니다.
청원에는 야당 의원 171명이 서명하였으며 하원사무국이 이를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소식통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청원이 법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법원이 판결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와 증인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24일, 법원은 프라윳 총리의 임기 제한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정직을 결정(찬성 5, 반대 4)한 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로 프라윳 총리의 총리 임무는 정지되었지만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는 유지됩니다.

헌법 158조에 따르면 총리의 최장 임기는 8년이미, 이에 따라 프라윳 총리의 임기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쁘라윳 총리가 2014년 5월 22일 쿠데타 이후 임시헌법에 따라 최초 총리가 된 2014년 8월 24일이 임기 시작일이며 
이에 따라 2022년 8월 24일에 임기가 만료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은 프라윳 총리가 헌정에 따라 2019년 6월에 총리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2027년에 그의 임기가 끝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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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아시아 , 작성일 : , 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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