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0일 태국 뉴스] 내각, 상속세법 초안 승인

내각, 상속세법 초안 승인

내각은 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상속세법 초안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 어제 국무회의를 마친 후 프라윳 찬-오차 총리는 기자들과 가진 회견에서 "상속세는 소득분배 및 소득 양극화 현상을 막기 위하여 절실하게 도입되어야 하는 법안이다."고 설명했다. 상속세법 초안에는 당초 예상한대로 재산소득이 5천만 밧 이상에 한에 적용되어 세율 10%가 적용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상속세법 초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걸쳐 의결이 될 경우, 이 상속세 적용 대상자는 약 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 태국 내국인을 포함하여 태국에서 최소 3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상속세 적용대상이 된다. 초안은 이달 말 쯤에 국가입법의회에 회부되며 내년 2015년 3분기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태국 토지등기소, 가장 부패가 심한 곳으로 판명

태국 토지등기소가 국내의 한 학술기관이 주관한 조사를 통해 태국 관료계에서 가장 부패가 심한 곳으로 불명예 1위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뒤를 이어 경찰기관이 2위를 차지하였다. '2014년 태국 관료사회의 부패 실태 조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출라롱콘대학교의 파숙 퐁파이칫 교수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번 조사는 국내에 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의 가족부양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응답자의 7.2%는 "토지등기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 민원처리 과정에서 뇌물 제공을 요청 받았던 경험이 있으며 또한 6.1%는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들이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다."고 응답했다. 토지등기소는 국토부 산하기관이며 토지 매매와 관한 전반적인 업무와 서류를 처리하는 곳이다. 조사에 따르면, 토지등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AIS, '텔리콤-스펙트럼 라이센스'에 응찰

국내 최대 이동전화 운영사인 AIS(Advanced Info Service)사는 내년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에 의해 이루어지는 차기 '텔리콤-스펙트럼(Telecom-Spectrum, 통신주파수)'에 관한 라이센스 취득을 위하여 200억 밧을 입찰가로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 텔리콤-스펙트럼은 태국 전역에 더 빠른 무선 인터넷 접속을 가시화하게 할 수 있다. 최근 NBTC는 "이르면 내년 7월 쯤에 입찰 방식을 통하여 통신주파수 확보를 위한 라이센스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솜차이 레추티옹 AIS 최고경영자는 "지난 2년 넘게 당사는 3G 네트워크망 구축에 약 800억 밧을 투자한 상태이며 향후 추가로 400억 밧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NBTC가 추진하는 내년 입찰을 통하여 국내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헬리콥터 운항 전면 중지

육군 제3포병 연대는 지난 월요일 저녁에 발생한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숨진 9명의 군인들에 대한 추모를 위하여 모든 병영내 헬리콥터의 운항을 전면 중지하였다. 희생자 유가족 중의 한 명은 "이번 사고가 난 헬기는 노후 기종으로 기체결함으로 인한 추락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육군을 성명을 통하여 "사고 헬기 기종인 Bell 212를 폐기 처리할 계획은 없다."고 주장했다. 육군본부의 시리찬 낭아통 대령은 어제 "육군은 지속적으로 Bell 212기종 운행을 할 계획이다. 육군의 관리 체제하에 배치되어 있는 헬기를 비롯한 모두 전투기종은 철저한 항공안전수칙메뉴얼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한 치의 의심없이 철저한 점검 및 관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3 포병연대 타나 자루왓 대변인은 "당분간 우리 부대에 배치된 모든 헬기의 운항을 임시 중단시켰으며 이들 헬기들을 모두 육군항공정비센터로 이송한 후 항공안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환경보호단체, '댐 건설 중단'요구 시위

환경보호단체는 어제 매옹댐(Mae Wong Dam)건설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환경위생영향평가위원회(Environmental Health Impact Assessment, 이하 'EHIA')는 매옹댐 건설 프로젝트를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수관리 운영에 있어서 대체방안을 모색할 것인지를 놓고 중대 결정을 조만간 내릴 계획이다. 숩나카사티엔재단(Seub Nakhasathien Foundation)의 사신 차럼랍 이사장은 국립자원환경부 정책기획실 건물 외부에서 줄곳 '매옹댐 건설을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신 이사장은 "우리의 제안 내용은 정부의 수관리 차원에 있어서 지금 추진코자 하는 댐 건설 보다 훨씬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댐이 건설될 경우 야생동물 등 주변 환경생태계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단 측은"매옹 하류지역에 분포된 호수들의 땅파기 공사를 통하여 농가에서 1년에 2모작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농업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댐이 건설될 경우, 1년에 한 번 밖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처지에 놓일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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