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 태국 뉴스] 태국.일본 양국 철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양해각서 체결

태국.일본 양국 철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양해각서 체결

어제 화요일 프라인 윤통 교통부장관은 국무회의 참석 후 “태국과 일본 양국은 국내 철로개선 및 인프라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 양해각서를 조만간 체결할 계획이다. 이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승인이 된 내용이다.”고 발표했다. 내각은 태국 전역에 걸쳐 신철로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양국이 상호협력 내용이 포함된 양해각서를 승인하였다. 양국은 오는 5월 27일 수요일 일본에서 정식 계약체결을 위한 사인식이 열린다. 이번 게약내용에는 방콕-치앙마이선, 칸차나부리-라엠 차방선, 그리고 매솟-묵다한선 등 3개 노선에 적용된다.

신규 대학졸업생에게 너무 좁은 ‘취업문’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B)는 신규 대학졸업생들이 너무 좁아진 국내 ‘취업문’에 따라 1/4분기 청년실업률이 증가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NESDB 추이티낫 옹수반 사무총장은 어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구직자의 대부분은 신규 대학졸업생들이다. 실직자 수는 현재 361,297명이며 이들 중 신규 대학졸업자들의 수는 164,159명이다. 또한 이들 대학 졸업생들 중 신문방송학 학위를 받은 취업준비생의 경우 더욱 좁은 취업문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가정부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실태

전 세계적으로 대략 5,300만명이 가정부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면서 이들의 인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들은 하루 정규 근로시간을 초월하여 육체적노동을 하고 있으며 매우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태국 실정법에 따르면, 근로자 일일 정규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하루 최저임금은 300밧으로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내 가정부들의 경우 정규직으로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법의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고통을 받고 있다. 치앙마이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한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단체는 “이번 조사대상이 된 국내 가정부들의 경우 한 달 평균
4,300~5,000밧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동근로복지공단의 푼삽 툴라판 국장은 “태국 사회 전반에 걸쳐 가정부의 지위와 직종이 ‘근로’로 간주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교통부장관, 일본 정부에 ‘유예기간’연장 요청

프라인 윤통 교통부장관은 일본을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태국 항공기 운항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프라인 장관은 어제 화요일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태국 항공기를 상대로 항공안전규정사항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면서 일본 정부가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자국내 태국 국적 항공기의 운항을 임시허용하고 있다. 그는 현재 태국 철로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양해각서 체결을 위하여 일본을 방문하여 공식 일정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3월 일본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발표가 있은 후 승객안전을 위한 차원에서 모든 태국 국적의 항공기의 자국내 운항을 금지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담배 구매 법적 허용 연령치 20세로 상향조정 내용을 담은 법안

앞으로 태국에서는 20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는 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담배 구매법적 허용 연령 상향조정안’내용을 포함한 ‘담배관리법안’이 내각승인을 걸치면서 향후 흡연자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각은 또한 까치담배(담배갑에 넣지 않고 낱개로 파는 담배)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승인하면서 해당 법안이 국회를 걸쳐 정식 채택되면 담배판매업체는 앞으로 낱개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도화된다. 또한 해당법안에는 담배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들의 스폰서 행위를 금지하며 광고를 또한 유명모델들이 담배홍보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태국 흡연자 수는 현재
1,150만명으로 매년 1십만 명의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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