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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시아 PANN

한아시아 63호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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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태국인 비자면제 중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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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태국인 비자면제 중단 검토?2

태국인 불법체류 가장 많아

주요 관광국, 외교논란 부담

 

대한민국 정부가 최근 외국인 난민과 불법 체류 문제를 이유로 1981년부터 태국과 맺어온 '비자 면제(무사증)' 협정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불법 체류자 31만명 태국인이 10만명으로 가장 많다.

현재 우리나라와 태국은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관광객은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지난해 한국에 들어온 태국인 관광객은 49 8511명으로 동남아에서 가장 많았고, 세계적으로는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홍콩 다음이었다.

태국인 입국이 늘면서 불법 체류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 입국한 태국인 가운데 6 5000명이 정해진 체류기간(90)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태국인 상당수가 불법 체류 신분으로 유흥업소와 마사지업소 등에 취업한 것으로 보고 불법 체류자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비자 면제' 중단을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외교부가 "태국은 문재인 정부 신남방 정책의 주요 협력국이자 탈북자들의 주요 탈북 루트로 비자 면제는 상호주의에 따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 반대해 일단 검토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비자 면제 제도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킬 경우 지난해 우리 국민 171만명이 찾은 주요 관광 대상국인 태국과 외교적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었다.

태국교민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다.

태국에서 10년째 거주하며 한식당을 운영 중인 교민 A씨는 "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배려는 1 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일 비자면제가 중단되면 비자클리어 중단 사태보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있다"면서 "비자클리어 중단으로 인해 위축된 교민사회가 더욱 위축될 :이라며 "특히,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한식당이나 여행사, 쇼핑점은 문을 닫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밝혔다.

그는 "외교부의 반대로 비자 면제 검토가 중단됐지만 언제 다시 해당 사안이 검토될 모른다며 교민사회 전체에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야한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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