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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시아 판 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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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위한 대전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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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내용(全文)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위한 대전략은?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


벌써 20년이 지났다. 역사적 대변혁의 순간들은 2년여의 짧은 시기동안 급박하게 전개되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12월 22일에는 루마니아에서 유혈혁명이 일어났다. 김일성식 세습독재를 꿈꾸었던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대통령 가족은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처형됐다. 석달 뒤, 1990년 2월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은 공산당 일당독재를 폐기하고 복수정당제를 허용했다. 1990년 10월 3일에는 독일이 통일됐다. 그리고 1991년 8월 24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소련공산당 해체를 선언했고, 그해 12월 8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소련)은 붕괴되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소련공산당 해체선언은 ‘공산주의 실험 70년의 완전한 실패’를 확인했다. 당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이마에 그려진 큰 점은 마치 ‘세계 지도’의 변화를 예고하는 듯했다..

8월 24일은 세계 공산주의의 본산(本山)이었던 소련공산당이 해체된 지 만 19년이 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대략 20년 전에 전개된 급박했던 동유럽 변화와 지금 북한사회의 모습에는 불일치의 모순이 아직도 존재한다. 차우세스쿠 정권의 패망과 독일통일은 자연스럽게 북한정권의 붕괴와 한반도 통일을 예언할 것 같았다. 그러나 공산주의 붕괴 20년이 지났어도 2300만 북한동포들은 여전히 김일성-김정일 체제하에 살고 있으며, 더욱이 김정일-김정은으로 3대 세습으로 이어지려 한다. 20년 전의 동유럽과 지금 북한사회의 이같은 불일치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북한 현대사 60여년은 공산주의 실험 중에서도 최악의 실험이다. 공산권에서도 유례가 없는 수령절대주의 체제가 수립되었고 주민들은 감시와 통제, 공포 속에서 오로지 김부자(父子) 정권의 존립을 위해 희생돼야 했다. 북한만큼 감시체계를 절대화한 공산권 국가는 없었다. 공산주의의 쥬라기 시대였던 1940년대 말의 스탈린 독재 시기에도 지금의 북한처럼 30 가구를 한 단위로 묶어 서로를 감시하도록 만든 '인민반' 제도는 없었다. 1950년대 소련 주민들은 적어도 국내에서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고, 외국방송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를 구입할 수 있었다. 동유럽 국가들은 소련보다 더 자유로웠다. 교회를 중심으로 낮은 수준의 ‘시민사회’가 형성돼 있었다. 특히 동서독은 오랫동안 방송교류를 하면서 쌍방의 사회를 서로 잘 알고 있었다. 1985년 소련에서 페레스트로이카(개혁)가 시작됐을 때 동유럽에서는 이미 민주화 운동을 위한 바탕이 형성돼 있었다. 하지만 북한에는 지금도 ‘인권’ ‘시민사회’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은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 인민공사의 잇따른 실패와 문화혁명으로 10여년간 엄청난 내홍(內訌)을 겪었고, 이를 교훈 삼아 1978년부터 시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김일성-김정일 정권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을 수정주의로 몰아붙이고 폐쇄정책으로 일관했다. 결국 1994년~1998년 북한에서는 300만 명이 굶어죽거나 면역체계 약화로 사망하는 끔찍한 식량난이 발생했다. 그래도 김정일은 개혁개방으로 가지 않고 핵개발을 선택했다. 김정일에게 주민들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시켜 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주민들을 위해 정권이 존재하지 않고, 정권을 위해 주민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핵심이 이른바 ‘수령결사옹위’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이같은 상황에서 전개되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데는 햇볕이 바람보다 유리하다’는 이솝 우화가 바탕이 되었지만, 사실상 햇볕정책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비유하면 ‘초기 진단’에 큰 오류가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 시동을 걸면서 "북한은 개혁개방으로 나오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진단했다. DJ는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의 안전보장을 담보해주고 경제지원을 계속하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은 햇볕정책을 역이용하면서 달러와 식량, 비료 등 경제지원을 받아내고 핵개발 업그레이드로 선군노선을 더 강화했다. 결국 햇볕 10년 동안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다. 만약 김대중 정부가 김정일은 스스로 개혁개방으로 갈 수 없고 핵도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진단했더라면, 오히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강력한 공조체제로 북한의 핵실험을 막아내는 방법이라도 찾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햇볕정책은 김정일의 선군노선에 완패한 것이다.

현재 김정일 정권은 미북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에 개혁개방 정권이 아닌 김일성-김정일-3대세습의 수령주의 정권이 존속하는 한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체제는 성립되기 어렵다. 다만 긴장상태와 이완상태가 되풀이 될 뿐이다. 북한주민들은 먹고살기 힘들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렵다. 또 남북간에 진정한 화해협력-평화통일 추진도 가능하지 않다. 수령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이 평화체제-평화통일로 갈 수 있는 첫 관문이 바로 개혁개방 체제로의 전환이다.

구소련 체제의 변화도 스탈린의 사망(1953년)에 따른 수령독재의 약화-헬싱키 협정(1973~75년)-페레스트로이카(1980년대)가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스탈린 사망에 따른 수령독재의 약화였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김정일이 사망하면 단기간내 체제변화의 과정에 바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내부에도 의미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개척한 시장이 최근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단행된 당국의 화폐개혁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시장의 확대는 북한의 수령-당-인민대중의 수직체계, 즉 지시-복종체계를 허물고 있다. 당국과 시장의 힘겨루기에서 시장이 승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개방, 한반도 평화구축 및 평화통일로 가려면 한국정부의 더 적극적인 대북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전개된 한반도 정세는 7천만 남북 주민이 살고 있는 한반도의 제한적인 지리정치적 위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다. 천안함 폭침에 경고 성격을 띤 한미 서해 합동훈련을 중국은 실탄 훈련까지 하며 완강히 반대했다. 중국은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에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을 적시하는 데도 반대했다. 의장성명 제7항은 천안함 공격의 주체가 빠지고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attack)을 규탄한다(condemn)'로 되었다. 이것이 한반도가 처해 있는 냉정한 국제현실이다.

북한은 앞으로 2012년까지 정권생존과 3대세습 작업을 위해 한반도 군사긴장을 계속 높여갈 가능성이 높다. 2012년 한국의 총선 및 대통령 선거 시기에도 ‘전쟁이냐, 평화냐는 당신들이 하기 나름’이라는 식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면서 ‘한반도 평화유지 비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악순환 구조를 끊으려면 현재의 북한 수령체제를 개혁개방체제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포함하여 통일정책을 추진해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대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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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수희 密入北과 북한의 선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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