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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시아 PANN

한아시아 61호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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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북한의 진정한 혈맹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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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내용(全文)


중국이 북한의 진정한 혈맹이라면...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중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혈맹인지 의심스럽다. 그간 중국은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서도  끌어안기에만 급급해 왔다. 지난해 그 대표적인예로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중국은 북한을 감싸고 돌았다.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현장을 미국의 핵전문가들에게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관련국 전문가들이 모여 북핵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국제사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심지어 북한이 중국 랴오닝성에 인접한 동창리 지역에 미사일 발사 기지를 만들어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북한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 중국이 진정한 혈맹이라면 북한의 도발적 행위, 국제사회와 등을 지는 행위들에 대해 따끔하게 대응해야 할텐데 북한의 잘못된 행동마저도 감싸는 것은 혈맹 관계 이외에 또 다른 속셈이 있음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2010년 12월 6일,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국무위원이 “평화적 발전('和平發展') 노선을 견지하자”는 글을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다이빙궈 논문의 핵심은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서 대내적 화해와 발전, 대외적 평화와 협력을 추구하며, 책임대국으로서 역내 주요이슈, 국제 거버넌스, 발전이슈를 둘러싼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ㆍ대응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다이 위원의 논문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공세적(aggressive)인 '힘의 외교'를 구사하는 시점에 나온 것이라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당시 중국은 환율 및 무역·통상 갈등, 남중국해 문제, 북한도발에 대한 공방 등 대외관계에 신경 과민적 강경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다. 더욱이 덩샤오핑(鄧小平)이 조용하게 힘을 축적하자고 했던 전략에서 탈피하여 대국으로써 우뚝 일어서야 한다는 주장이 호응을 받아오던 터였기 때문에 다이 위원의 논문은 중국지도부가 이러한 논쟁의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전략가 및 중간 관료들의 강경 목소리를 제어하고, 외교기조를 재정리하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내부적 정지작업 이후 중국은 1월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추진, 지역현안에 대한 대미 협력 기조를 피력했다. 전략적 경쟁자 이미지를 탈피, ‘파트너 국가’로서의 상호이익 존중을 바탕으로 “긍정적·협력적·포괄적 관계 구축”에 공감했다. 특히 중국외교를 가장 곤혹스럽게 했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추가적 긴장고조 방지를 위한 ‘적절한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나섰다. 최근 중국공산당 선전부의 개입으로 언론매체에서도 '힘의 외교'에 대한 자성론을 확산시키는 추세이다.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2.8)는 '큰 외교'(大外交)를 표방, 대 주변국 외교의 중요성, '도광양회' 노선 견지 등을 주장했다. 반면 국력 및 국제적 지위변화에 상응하는 ‘대국굴기’를 내세운 '신 네오콤'들의 주장은 언론 매체에서 모습을 감추고 있으며, 대외 강경 논조의 환구시보도 다이빙궈의 논문 취지에 적극 호응하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대외정책이 진정으로 변화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한반도 문제에서도 정상적인 판단을 할 것인가? 이제부터 북한에 대해 진정한 혈맹의 모습을 보여 잘못된 점을 따끔하게 지적할 것인가?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대해 쉽게 긍정적인 답을 내놓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북한-중국간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10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80% 이상으로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급기야 북한은 지하자원을 그대로 중국에 팔아넘기고 있다. 지하자원을 조금이라도 가공해야 부가가치가 높다고 여겨온 북한이 최근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지하자원, 예를 들면 희토류, 철광석 등을 중국에 헐값에 팔아넘기고 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적절히 활용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이 중국이 한반도에서 보이는 두 개의 얼굴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의 이익과는 다른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이 바라보는 북한문제 핵결책이라고 한다면 중국은 G2 임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지역적 패권과 이익에만 눈을 돌리는 국가에 대해서는 글로벌 리더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중국이 북한의 혈맹이고, 진정한 G2 국가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질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북한이 가진 자원을 제 값에 팔아서 경제발전에 이용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것이 혈맹의 역할이요 책임대국을 외치는 G2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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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수희 密入北과 북한의 선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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