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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시아 PANN

한아시아 51호

201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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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복합미항 건설이 중요하고 절실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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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내용(全文)

 

제주 복합미항 건설이 중요하고 절실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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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근 호(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

 

요즘 제주에서 들려오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곧 제주 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극렬한 투쟁 소식으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이해당사국간의 해양 분쟁은 치열하게 세계 바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세아지역에서의 분쟁현황만 보더라도 일ㆍ러시아간 북방 4개 도서 문제, 중ㆍ일간 조어도 문제, 필리핀ㆍ베트남ㆍ말레이지아 간 남사군도 문제, 대만해협 문제 등 수 없이 많다. 바다는 치열한 국익다툼의 최전방이기 때문이다.

 

제주 해군기지도 우리나라에 있어 국가안보와 번영의 길목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는 해양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국제정치의 냉혹한 상황에서 20년 전 부터 추진되어온 긴요 국책사업이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적 필요성이다. 제주기지는 북의 위협과 주변국 해양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치로써 전략적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시 증원전력의 주 수송로뿐만 아니라 평시 서북도서와 NLL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증원전력을 전방해역에 전개시킬 수 있고 동ㆍ서해를 통한 북한의 우회침투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둘째, 제주 남방해역은 해양자원의 보고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우리의 해양 자원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필수기지이다. 제주해역은 천연가스 등 230여종의 해양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향후 인접국가간 해양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해역으로 도서영유권,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경계확정 등 분쟁발생시 신속대응이 필요한 곳이다.

 

셋째, 제주해역은 해상교통로상 중요길목이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지나가며, 동아시아 해역에서 한ㆍ일ㆍ중ㆍ러 간 가장 복잡한 해상교통 밀집해역이다. 특히, 북극항로가 열리게 될 때 기존의 인도양-수에즈운하-유럽항로보다 40%가 단축되므로 훨씬 더 많은 상선들이 제주해역을 통과하게 되어 세계에서 가장 해상교통밀도가 높은 해역이 될 것이다.

 

그런데 종북세력들이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주해군기지를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에 반대해온 세력들은 주민투표에 의한 의견수렴 절차와 보상 문제가 합법적인 절차와 합의에 의해 진행되자 곧바로 공사현장 안에 있는 문화재와 동식물 보호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2007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이 확정된 이후 반대 세력들이 먼저 들고 나온 것은 연산호(軟珊瑚) 군락이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서울대 해양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하여 오염 물질이 나오더라도 연산호 쪽으로는 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공사장 앞에 서식하는 붉은발말똥게와 맹꽁이를 문제 삼았다. 결국 붉은발말똥게와 맹꽁이를 모두 수집하여 근처 환경이 유사한 곳에 이주시키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또한 공사현장 안에 ‘개구럼비당’이라는 치성을 드리는 장소가 있는데 국가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이에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이 현지조사한 결과 역사성이나 학술적 가치가 적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반대 세력들은 한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가 효과가 없으면 새로운 대상으로 계속 바꿔가며 공사 중단을 시도했다. 이쯤 되면 이들에게 문화와 환경이란 진정 소중하고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해군기지 건설을 공격하여 하나의 선전 선동을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계속되는 반대이유가 과학적인 반증과 적법성 판정으로 논거를 잃게 되자 정치 선동성 이슈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제주기지가 미군기지로 쓰여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그것이다. 미군은 일본 요꼬스까에 9천여명이 주둔하고 있는 7함대사령부 기지가 무려 490만평에 달한다. 제주도 동쪽의 사세보 기지에도 미군 3천여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200만평에 이른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제반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진 기지를 놔두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제주기지의 비좁은 곳에 미군이 주둔하려 한단 말인가!

 

종북세력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정치투쟁의 호기로 삼은 이상 기지건설이 완공될 때까지 예상되는 또 다른 반대 빌미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공사 중에 혹시 있을지 모를 인명사고, 환경훼손문제, 여름철 태풍 등으로 인한 시설안전관리 문제, 혹시 공사 진행과정에서 불법. 부실공사 발생 가능성 등을 철저히 차단하여 투명하고도 합법적으로 공사를 진척시켜 나가야 한다.

향후 기지가 완공된 이 후에도 세계적인 관광미항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해군을 포함한 각 부처 간 긴밀한 협조아래 치밀하게 추진 되어져야할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미항이자 군항으로 널리 알려진 호주 시드니, 이태리 나폴리, 미국 진주만 등에 비견할 수 있는 항구로 만들고, 제주 해군기지가 수많은 나라 함선과 대형 크루즈선까지 기항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세계 7대 경관에 뽑힌 제주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주게 되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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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수희 密入北과 북한의 선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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