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시아 태국(태국교민사이트)

태국법 길라잡이 | 117개 (4/6페이지)

	2번의 절도와 아름다운 여 판사(제 2편) 30대 중반의 단아한 외모를 가진 여 판사는 가만히 경청하고 있었다. “왜 경찰서 조서 작성시에 언급을 하지 않았나요?” “체포 당일 피의자는 불안에 떨고 있었고 자신을 변호할 판단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기실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야 ... 가정 \| 작성일:
	2번의 절도와 아름다운 여 판사(제 1편) 금요일은 일주일의 일상을 정리하고 이틀간의 휴일에 대한 기대로 설레는 날이다. 태국 적 시각으로도 완쑥(행복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 누구에게나 금요일은 즐거운 날임에 틀림없으리라. 머리 아픈 일주일을 던져 놓고 방나에서 촌부리쪽에 위치한 방프리에서 ... 가정 \| 작성일:
	태국인도 한국인도 똑같은 사람인 것을 어떤 문제에 직면하거나 뜻하지 않은 사고에 휘말리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비상시 해결 방법을 제대로 모색하는 사람이야 말로 현명한 생활인이라 할 것이다. 2013년 2월…서늘한 기운이 물러나고 불볕더위가 모양새를 천천히 드리워 가는 무렵이다. 김성수(... 가정 \| 작성일:
	2013년 계사년의 시작, 그리고 또 다른 시작 마야력에서 비롯된 종말론 역시 인간의 두려움에서 시작된 하나의 가설로서 종지부를 찍고 2013년 계사년(癸巳年)의 새해가 밝았다. 계사년은 흑뱀의 해다. 10간(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의 열번째 간지인 계(癸)가 음양오행에서 의미하는 것은 검은색과 물이다. 즉 水氣를 의... 가정 \| 작성일:
	월세를 갑자기 3배나 올려? 인생을 살아가는 연속에는 계약이 빠지지 않는다. 계약은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이루어 지고 있다. 물건을 사고 팔고, 금전을 꾸고 주는 과정에서, 함께 일을 하는 중에도 항상 계약이 존재한다. 인생이 계약속에서 이루어지고 존재하고 있다고 하여도... 가정 \| 작성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평범한 회사원이면서 시인인 정호승은 ‘수선화에게’라는 시에서 말한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린다. 21세기, 복잡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다양한 관계를... 가정 \| 작성일:
	쉬운 만남의 쉽지 않은 종료 지난 2012년 태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를 이어 4번째를 기록하 며 대한민국은 여전히 태국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나라중 하나로 손꼽혔다. 공식, 비공식으로 태국에 상주하는 한국인을 약 2만에서 3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만 배낭 여행족을 ... 가정 \| 작성일:
	2012년 12월 21일, 13박툰의 마지막 날 2012년 12월 21일, 마야력으로 13박툰(14만 4000일)이 끝나는 날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종말론자들은 믿는다. 마야력이 기원전 3114년 8월 13일에 시작되었으니 올해 12월 21 일인 동지날이 마야력에서 말하는 13박툰의 마지막 날이다. 중국의 ... 가정 \| 작성일:
	도박중독자(어머니,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제 2편) 방콕에서 자가용으로 약 4시간 거리에 있는 짠타부리 교도소에서 처음 대면하게 된 최 상중은 타국에서의 수형생활에 무기력하고 지친 모습이었다. “저는 전당포 영수증을 태국 사채업자에게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나에게 접근해 왔고, 아무런 담보없이 그냥 돈을... 가정 \| 작성일:
	도박중독자(어머니,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제 1편) 도박 또는 사행행위라 함은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승패의 ‘우연성’은 행위자의 숙련, 기술, 지식 등에 의존하지 않고 주로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우연성’이 도박의 참여자 일부에게만 있고 다른 상대... 가정 \| 작성일:
	언론 및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남발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말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라 함은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 는 행위를 말하며,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성립되지 아니한... 가정 \| 작성일:
	TV 하나 없어진 절도가 3년형이라니. 태국 형법 제 334조에 절도죄에 관한 조항이 있다. “타인의 물건 또는 공공물을 부당하 게 절취한 자는 3년 미만의 징역과 6,000바트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 안기철(가명, 남 40초반)은 임차하여 살던 무반에서 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 등 일부 물 ... 가정 \| 작성일:
	태국의 변호사들(제 3편) 올해 2012년 태국 한인사회에 가장 큰 이슈를 불러온 사건 중 하나는 불법 비자클리어 대행에서 야기된 출입국 스탬프 위조 및 위조 행사죄와 연루된 사건이었을 것이다. 아란이 위치한 싸깨우지역에서 12세 소녀를 포함하여 3명, 라농지역에서 4명 정도가 이와 관련하... 기타 \| 작성일:
	태국의 변호사들(제 2편) 태국 변호사 면허를 받기는 아주 수월하다. 4년제 법대를 졸업하고 1년 후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그 시험은 그저 조금만 노력하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말하자면 법대만 졸업하면 변호사 자격이 주어진대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태국에... 가정 \| 작성일:
	사건 사고 담당 경찰 영사, 최영사 최영사는 경찰대학 8기생 출신이다. 20여 년 수사 방면에서 근무한 수사 베테랑으로서, 3년 전 태국으로 왔다. 그는 골프경력도 높다. 처음 부임받아 와 70대 싱글 수준이었던 그의 골프 실력은 태국에 근무한 지 2년 여가 흘러 보기플레이 수준도 넘어 거의 타수10... 가정 \| 작성일:
	브로커(broker), 그리고 법률사무소의 대표(제 2편) 강진규(가명, 남 30세 중반)와 김주승(가명)은 현재 파타야 교도소에서 신용카드 위조 및 위조 행사죄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신용카드 위조 및 행사는 이제는 고전적인 범죄지만 태국에서는 한국인이 연루되어 가끔씩 발생하고 있는 범죄이기도 하다. 한국에 ... 가정 \| 작성일:
	브로커(broker), 그리고 법률사무소의 대표(제 1편) ‘브로커’(broker)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상행위를 대신하고 쌍방으로 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사채, 부동산 경매, 스포츠, 학원 등록 등 각종 분야에서 활동하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고 있는 것이 브로커이기도 하다. 최근 ... 가정 \| 작성일:
	태국 수입업자 차이눗과 파키스탄인 까셈(제 3편) 카셈과 차이눗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며 그들에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는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태국 경찰에게 반복하여 설명하였지만 막무가내였다.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태국에 상근하며 한국민의 지적 재산권 분쟁을 돕는 IP데스크 담당자와 통화하여 정확... 사업 \| 작성일:
	태국 수입업자 차이눗과 파키스탄인 까셈(제 2편) 차이눗은 H회장 등이 상표법을 위반하여 크로커다일 제품을 태국에 수출하였으므로 특허법(리커씻) 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상표란 일종의 상품의 얼굴로서 일정 제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그 상품의 출처가 자신임을 밝히고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가정 \| 작성일:
	태국 수입업자 차이눗과 파키스탄인 까셈(제 1편) 파키스탄 국적인 까셈(남 41세)은 한국에서 10여 년을 살아 한국어에 유창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에 대하여도 잘 파악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월 상품 판매를 하는 H회장의 신임을 받아 태국 파트너인 차이눗(남 37세)과 공모하여 가방, 의류, 신발등 콘테이너 4... 사업 \| 작성일:

통합검색 (검색대상자료 : 117개)

	2번의 절도와 아름다운 여 판사(제 2편) 30대 중반의 단아한 외모를 가진 여 판사는 가만히 경청하고 있었다. “왜 경찰서 조서 작성시에 언급을 하지 않았나요?” “체포 당일 피의자는 불안에 떨고 있었고 자신을 변호할 판단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기실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야 ... 가정 \| 작성일:
	2번의 절도와 아름다운 여 판사(제 1편) 금요일은 일주일의 일상을 정리하고 이틀간의 휴일에 대한 기대로 설레는 날이다. 태국 적 시각으로도 완쑥(행복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 누구에게나 금요일은 즐거운 날임에 틀림없으리라. 머리 아픈 일주일을 던져 놓고 방나에서 촌부리쪽에 위치한 방프리에서 ... 가정 \| 작성일:
	태국인도 한국인도 똑같은 사람인 것을 어떤 문제에 직면하거나 뜻하지 않은 사고에 휘말리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비상시 해결 방법을 제대로 모색하는 사람이야 말로 현명한 생활인이라 할 것이다. 2013년 2월…서늘한 기운이 물러나고 불볕더위가 모양새를 천천히 드리워 가는 무렵이다. 김성수(... 가정 \| 작성일:
	2013년 계사년의 시작, 그리고 또 다른 시작 마야력에서 비롯된 종말론 역시 인간의 두려움에서 시작된 하나의 가설로서 종지부를 찍고 2013년 계사년(癸巳年)의 새해가 밝았다. 계사년은 흑뱀의 해다. 10간(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의 열번째 간지인 계(癸)가 음양오행에서 의미하는 것은 검은색과 물이다. 즉 水氣를 의... 가정 \| 작성일:
	월세를 갑자기 3배나 올려? 인생을 살아가는 연속에는 계약이 빠지지 않는다. 계약은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이루어 지고 있다. 물건을 사고 팔고, 금전을 꾸고 주는 과정에서, 함께 일을 하는 중에도 항상 계약이 존재한다. 인생이 계약속에서 이루어지고 존재하고 있다고 하여도... 가정 \| 작성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평범한 회사원이면서 시인인 정호승은 ‘수선화에게’라는 시에서 말한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린다. 21세기, 복잡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다양한 관계를... 가정 \| 작성일:
	쉬운 만남의 쉽지 않은 종료 지난 2012년 태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를 이어 4번째를 기록하 며 대한민국은 여전히 태국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나라중 하나로 손꼽혔다. 공식, 비공식으로 태국에 상주하는 한국인을 약 2만에서 3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만 배낭 여행족을 ... 가정 \| 작성일:
	2012년 12월 21일, 13박툰의 마지막 날 2012년 12월 21일, 마야력으로 13박툰(14만 4000일)이 끝나는 날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종말론자들은 믿는다. 마야력이 기원전 3114년 8월 13일에 시작되었으니 올해 12월 21 일인 동지날이 마야력에서 말하는 13박툰의 마지막 날이다. 중국의 ... 가정 \| 작성일:
	도박중독자(어머니,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제 2편) 방콕에서 자가용으로 약 4시간 거리에 있는 짠타부리 교도소에서 처음 대면하게 된 최 상중은 타국에서의 수형생활에 무기력하고 지친 모습이었다. “저는 전당포 영수증을 태국 사채업자에게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나에게 접근해 왔고, 아무런 담보없이 그냥 돈을... 가정 \| 작성일:
	도박중독자(어머니,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제 1편) 도박 또는 사행행위라 함은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승패의 ‘우연성’은 행위자의 숙련, 기술, 지식 등에 의존하지 않고 주로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우연성’이 도박의 참여자 일부에게만 있고 다른 상대... 가정 \| 작성일:
	언론 및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남발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말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라 함은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 는 행위를 말하며,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성립되지 아니한... 가정 \| 작성일:
	TV 하나 없어진 절도가 3년형이라니. 태국 형법 제 334조에 절도죄에 관한 조항이 있다. “타인의 물건 또는 공공물을 부당하 게 절취한 자는 3년 미만의 징역과 6,000바트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 안기철(가명, 남 40초반)은 임차하여 살던 무반에서 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 등 일부 물 ... 가정 \| 작성일:
	태국의 변호사들(제 3편) 올해 2012년 태국 한인사회에 가장 큰 이슈를 불러온 사건 중 하나는 불법 비자클리어 대행에서 야기된 출입국 스탬프 위조 및 위조 행사죄와 연루된 사건이었을 것이다. 아란이 위치한 싸깨우지역에서 12세 소녀를 포함하여 3명, 라농지역에서 4명 정도가 이와 관련하... 기타 \| 작성일:
	태국의 변호사들(제 2편) 태국 변호사 면허를 받기는 아주 수월하다. 4년제 법대를 졸업하고 1년 후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그 시험은 그저 조금만 노력하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말하자면 법대만 졸업하면 변호사 자격이 주어진대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태국에... 가정 \| 작성일:
	사건 사고 담당 경찰 영사, 최영사 최영사는 경찰대학 8기생 출신이다. 20여 년 수사 방면에서 근무한 수사 베테랑으로서, 3년 전 태국으로 왔다. 그는 골프경력도 높다. 처음 부임받아 와 70대 싱글 수준이었던 그의 골프 실력은 태국에 근무한 지 2년 여가 흘러 보기플레이 수준도 넘어 거의 타수10... 가정 \| 작성일:
	브로커(broker), 그리고 법률사무소의 대표(제 2편) 강진규(가명, 남 30세 중반)와 김주승(가명)은 현재 파타야 교도소에서 신용카드 위조 및 위조 행사죄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신용카드 위조 및 행사는 이제는 고전적인 범죄지만 태국에서는 한국인이 연루되어 가끔씩 발생하고 있는 범죄이기도 하다. 한국에 ... 가정 \| 작성일:
	브로커(broker), 그리고 법률사무소의 대표(제 1편) ‘브로커’(broker)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상행위를 대신하고 쌍방으로 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사채, 부동산 경매, 스포츠, 학원 등록 등 각종 분야에서 활동하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고 있는 것이 브로커이기도 하다. 최근 ... 가정 \| 작성일:
	태국 수입업자 차이눗과 파키스탄인 까셈(제 3편) 카셈과 차이눗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며 그들에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는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태국 경찰에게 반복하여 설명하였지만 막무가내였다.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태국에 상근하며 한국민의 지적 재산권 분쟁을 돕는 IP데스크 담당자와 통화하여 정확... 사업 \| 작성일:
	태국 수입업자 차이눗과 파키스탄인 까셈(제 2편) 차이눗은 H회장 등이 상표법을 위반하여 크로커다일 제품을 태국에 수출하였으므로 특허법(리커씻) 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상표란 일종의 상품의 얼굴로서 일정 제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그 상품의 출처가 자신임을 밝히고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가정 \| 작성일:
	태국 수입업자 차이눗과 파키스탄인 까셈(제 1편) 파키스탄 국적인 까셈(남 41세)은 한국에서 10여 년을 살아 한국어에 유창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에 대하여도 잘 파악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월 상품 판매를 하는 H회장의 신임을 받아 태국 파트너인 차이눗(남 37세)과 공모하여 가방, 의류, 신발등 콘테이너 4... 사업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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