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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시아 PANN

B book 11월호(Novem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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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어긴 자들에 대한 단죄는 반드시 필요하다.

작성일:

조회: 1610

한아시아닷컴의 신문고에는 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들에 대한 언급이 많다. 주로 금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올라 오고 있는데, 사기 사건으로 자주 거론 되는 인물이 있다. 이 사람과 관 련하여 이미 형사 소송을 진행하여 부도수표를 발행한 그의 태국부인은 영장이 발부되었고 피의자인 한국인 고장수(가명, , 49)는 피해자의 금전을 거의 변제한 상태다.

재판이 종료된 후에도 태국에 거주하는 교민으로부터 연락이 와 한 두건에 연루된게 아니라는 점 은 인식하였지만,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서 고장수와 관련된 전화를 받고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장용익(가명, , 48)은 액세서리 공장을 하던 고장수에게 2010 4월경에 90만 바트를 투자하 고 한달여가 지나 다시 50만 바트를 더 건네 주었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다고 판단한 장용익이 1년 여가 지난 2011년에 투자 약정을 파기하였고 고장수는 2회에 걸쳐 상기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고장수가 자기 부인명의의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결국 수표는 부도 처리되었고, 형사사건화 하는데 적합한 조건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외국인간에 금전문제로 야기되는 사기 사건에 대하여 태국경찰은 거의 수수방관하는 수준에 머물러 경찰을 통한 고소 고발을 통하여 소실된 금전을 환수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태국 형사제도에서 경찰을 거치지 않고, 즉 고소 고발을 하지 않고 기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특이한 제도인 지라 정확히 알고 있는 외국인은 드물 지만, 고장수에 대한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기소를 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소송에 들어갔다.

소제기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법원에서 우리의 기소를 받아들여 주었고, 이후에 실형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한 고장수는 장용익에게 받은 금전을 조금씩 갚아 나가기 시작했다. 여러 사람에 게서 금전을 차용하고 투자 받아 온 모습과 달리 아주 힘들게 변제 해 나가는 모양새였다.

결국 장용익이 원했던 금액에 미치지는 못하였지만 원금을 거의 변제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부 도 수표를 발행하고 재판에 출석 하지 않은 그의 태국 부인은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에서 끝났다.

오래 전 근검하신 모습으로 생활하고 역대 한인회장을 역임한 원로께 연락이 왔다.

고장수에게 수백만 바트를 차용 해 주었는데 변제할 의사가 없어 보이니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안타깝게도 그 분과 고씨의 금전관계에서 형사 사건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어 민사소송 외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조언을 드렸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점에 주저 주저하시던 원로께서는 이 후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다. 형사 소송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상대방을 압박하 여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이 사실이다. 하지만, 민사 소송 또한 피고가 패소할 경우에 재산 에 대한 압류와 더불어 패소 금액을 변제하기 전까지는 국외로의 출국이 금지되고 있다.

출국을 금지하는 효과는 형벌이 상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채무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 는 제도로서 변제 의사가 없는 채무자를 압박하기에 적합하다. 사회제도의 틀 안에서 정해진 룰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민사 소송이던 형사 소송이던 필요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 그들의 행위에 대한 단죄로서 가치를 지니게 된다 할 것이다.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ROAD Co., Ltd)

법과 길(사건사고, 민형사소송 상 담)은 한국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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