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작성일:
2013년 11월 24일. 람캄행 도로와 팔람 9 지역
사이에 위치한 후어막 도로, 흔히 랑람(람 캄행 뒤)이라고 불리는 이 도로는 평소 에벡 대학 전까지는 거의 도로 정체가 일어나지 않는 한가한 지역이다. 출퇴근이 편리하여 이 지역에 둥지를 잡고 산지도 어언 약 4년이
되어 가는데…
11월 24일 일요일에 이곳에 심한
도로 정체 현상이 일어났다. 왕복 3차선 도로 중 2개 차선에 주차하고 있는 버스들 때문이다. 이 버스들은 태국의 전국
각 지에서 몰려 왔다. 붉은옷을 입은 대군(?)을 싣고. 어림 잡아도 수백 대는 넘을만큼 많은 버스가 위기에 몰리고있는 현 정권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고 한다.
필리핀에 상륙한 슈퍼 태풍
하 이옌 영향으로 필리핀 대신 태국을 여행지로 되돌리는 외국인 이 늘어가는 요즈음에 외국인을 긴장하게 만드는 정국이 시작되는 조짐이다. 태국을 붉은옷으로 다시 물들이는 긴장 상태를 불러 온 것은 사면법안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이에서 비롯 했다. 물론 태국에서 양 측의 긴장은 항상 내재된 문제였지만.
2006년 이후 왕실 불경죄 및 정치 사범에 대한 사면을 골자로하는 이 법안은 하원에서
가결 되었으나,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되었다. 하원은 쿠데타로
물러난 전 총리 탁신이 주도하는 프어타이 당이 다수지만, 상원은 탁신의 반대 세력이 주도 하고 있다.
사면 법안이 발표되자 대학교수
및 의료계, 판사들까지 사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 하였고, 민주당의
쑤텝 전 부총리가 이끄는 각 단체들은 현 정부가 법안을 완전 철회할때까지 장외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면법안에 반대하며 현정권
퇴진까지 부르짖는 측은 라차담넌 일대를 중심으로 10월 말부터 시위를 계속하여 왔는데, 위기를 느낀 현 정부에서 11월 중순 부터 강력한 지지 세력(?)인 붉은 옷들을 동원하기 시작한 것 이다. 이 갈등은 어디에서
종료 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평행선을 지속할 수 밖에 없을것이다.
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갈등을 민주화 과정의 일면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결로 해석하기도
한다. 다수의 대중이란 점에서 민주화의 측면을 배제할 순 없지만, 대한민국이
거친 민주화의 과정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주로 붉은 옷 시위대는 지방에서 무리를 지어 온다. 들리는 얘기론 국회의원들이 일당을 주고 그들을 고용한다고도 한다. 서민들의
시위에 금권이, 한쪽의 권력이 눌러 붙어 있으니 민주화라고 하긴 어렵고, 그냥 두 세력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권력을
쥐기 위한 두 그룹의 갈등에 불과하다 보여진다.
사면이 무엇인가. 법률을 위반 하여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을 말한다. 용서라는
의미만 을 놓고 본다면 긍정적인 이미지로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법치주의라는
단어를 놓고 함께 생각하면, 그리고 ‘법앞의 평등’ 이라는 상식적인 논리를 두고 다시 생각하면 민주주의의 법치를 깨뜨리는 비 상식적인 것이 사면이다. 그래서 먹물깨나 있는 식자층에서 들이대고 반대 하는 것이다.
태국이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고
법률에 따른 행정을 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민주적 다중이 라면, 2개 차선을 무단 점령하고 주변 교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다. 그리고, 교통질서를
어지럽힌 불법 주차 버스들부터 행정 당국에서 단속해 나가야 한다. 정부와 공무원이 법치에 따른 행정
처리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일반 대중에게 느끼게 할 수 있다면, 이 나라는 법치주의에 가까운 나라가
되는 것이다.
글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ROAD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민형사소송 상담)은 한 국인과 함께 합니다.“
|
댓글 0개
|
엮인글 0개
|
|
회원정보
메일
쪽지
문자
채팅
포스트
댓글
친구맺기
친구제외
선물하기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