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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 처럼 불안정한 정보와 지식으로 사람을 잘못 인도하는 경우에는 의뢰를 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손실과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
황윤주 사건은 항소심 신청을
우선 한 연후에 차근차근 변론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였다면 그렇게 어려운 지경까지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체로 마약류 사건은 결정적인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태국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는 힘들지만, 다른 종류의 사건은 그렇지 아니하다. 황윤주와 거의 동일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종결하여 피의자들을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두 건이 있었고, 다른 유형의 사건도
상황에 적합한 변론 준비를 한다면 반드시 어렵지만은 않았다.
변호인이 반드시 승리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무런 법률적 조처도 취하지 않고 거짓으로 대충 넘어가는 변호인이나 법률회사는 비난 받아야 하며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느껴야 할 것 이다.
화장품 ‘어여’를 받고자 한 고객이 있었다.
조금 성정이 괄괄 한 여자분이었다. 처음엔 필요한 허가 서류를 준비하여 정식으로 제출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에게 몇 차례 되돌림을 당하는 직원을 지켜보다 비선 라인 (?)을
살짝 대어 보았다. 역시나 담당은 떡고물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고, 자신이
해당 상품의 허가 업무를 하는 금요일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허하기로 약속 하였다. 그런데…
성정이 괄괄한 여자 고객에게
금요일까지만 기다리란 말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 지인이 이틀 내로 받아 주겠노라는 공약 (?)을 하여 다급한 마음에 그 주 월요일에 일처리를 맡겨버렸다. 허나, 말 그대로 공약이 되어 버렸음은 물론이고, 대행을 하다 제대로 안되자
담당자들에게 온갖 성질을 다 내버린 지인 덕에 금요일에 약속한 허가 조차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난감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과오를 인정하고 인허가
처리에 소요된 비용조차 생각하지 않고 고객에게서 받은 전액을 환불해 주었다. 전액 환불에도 불구하고
그 고객은 시간상 손실을 받아야 했을 것이다.
한국에서 현금을 맡기고 태국
공항을 통하여 운송을 부탁 받은 자가 그 돈을 횡령한 사건에서 횡령 용의자의 구속 영장을 받아 주기로 한 사건이 있었다. 쑤완나품 공항 경찰서 담당 경찰관과 영장 발부를 위하여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하는 중에 사건의 의뢰인이 뜻하지
않게 구속되어 버렸다.
의뢰인의 구속으로 체포 영장
발부는 시간이 지체되었고 다른 사건에 신경을 쓰다 보니 의뢰인이 풀려 날 때까지도 체포 영장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보석으로 나온 의뢰인의 항의가 있었고,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고 변호사
비용에 관계없이 전액을 환불했다. 의뢰 건에 대한 진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불충분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수임자가 받아야 할 책무이기도 하다.
황윤주의 울음은 거의 5시간이나 계속되었다. 여자의 눈물에 약한 것이 남자가 아니던가.
그 절박한 눈물에 이런 저런
방 안을 모색해 보아야 했다. 법 절차에 따른 방법이 없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다 결국 한 통로를 제시해 주었다. 지면의
특성상 자세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황윤주는 무사히 한국으로 귀환하였다.
그녀가 어렵사리 도착한 한국은
그녀에겐 새로운 신선함이 되었을 것이고 그 신선한 마음과 어려웠던 과정을 잊지 않고 산다면, 태국에서의
쓰디 쓴 경험이 앞으로의 삶에 달디 단 영양분이 되리라 생각한다.
글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ROAD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민형사소송 상담)은 한 국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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