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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 갑오년은 푸른 말, 청마의 해라고 부른다. 청마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조화를 지닌 동물로써 올해 갑오년은 매사 좋은 일들이 넘칠 것이라고들 점치고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 전국에서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월드컵과 동계 올림픽,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역동적인 해가 될 것이다. 태국에서는 잉락 정부가 의회를 해산하고 2월 2일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하였지만, 반정부 단체들의 반향이 거세어, 앞으로의 향방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미 반정부 지도자인 쑤텝은 2014년 1월 13 일에 총궐기하여 방콕을 셧다운 상태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니, 태국의 정국은 여전히 혼미한 안개 속에 놓여 있는 것 같다.
외국인으로서 태국에 둥지를
틀고 사는 우리네 입장에선 앞으로의 태국 정국 상황에 따라 웃고 울고 해야 하는 수동적인 입장이라, 별다른
큰 변고 없이 태국이 순항하기만을 빌고 빌 따름이다.
2014년을 맞이하고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 본다.
LAW & ROAD는 타운 인 타운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직원들을 확충 하며 2013년을
몇 달 남겨 두고 팔람 9에 위치한 KPN 건물 10층으로 이전해 왔다.
변호사들을 상근 변호사로
모두 바꾸어 적지 않은 급여를 지불하면서 매일 출근하도록 하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법과길이
초기에 활동하던 시절, 법학 대학원을 수료하고 모 대학 강의를 하던 경험 많은 변호사인 뿌와 함께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여 왔었다. 하지만, 사건이 쌓이고 늘어가면서
태국 변호사들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확인하고 점검하며 사건 및
소송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지만, 모든 사안을 일일이 챙기기엔 변호사들과의 대면 시간이
부족했다. 변호사들의 거짓 보고가 드러나고 문제점이 터지기 시작했다.
소송을 법원에 접수하기 직전, 소장이 완성되면 우리 측의 주장이 제대로 기재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왔다. 하지만, 확인, 검토를 종료하고 접수를 지시 한 연후에 변호사가 소장을 접수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였다. 수개월이 흐른 후에 공판 일자가 잡히지 않아 직접 법원에 확인을 하니 서류 접수
조차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큰 충격이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피고측의 위협에 변호사는 독자적인 판단을 하고 소장 접수를 차일 피일 미루었고, 의뢰인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일정에 차질을 초래 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결단이 필요했다. 사건 사고 및 소송을 원만히, 충족되게 처리 하려면 매일 상시적으로
논의 하고 체크 가능한 변호사들이 회사로 출근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 동안 겪어 온 실력 있고
성실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섭외를 하여 매일 회사로 출근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들에게 지불되는 정액 급여가
만만치 않지만, 그 길만이 깔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기도 했다.
상근 변호사들, 회계사 및 회계 직원들을 갖추고 준비하며 2014년을 맞이하였는데, 태국의 정치 상황은 짙은 안개에 뒤 덮여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다. 태국
내에서 질 좋고 신뢰 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 년간 노력하고 다지어 왔는데, 어수선한
태국의 정국이 2014년 정초부터 우울한 공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 이다.
쑤텝이며, 잉락이며, 정치인들은 민생보다 정치 권력에 무게 중심을 두고 거칠
것 없이 불안한 오늘을 생산해 내고, 그 와 중에 태국의 민초들과 태국에 둥지를 잡고 있는 거주 외국인들은
단지 무탈하게 무난히 오늘이 넘어 가기를 바랄 뿐이다.
그럼에도, 2014년이 생동하고 약진하기 위한 작은 앓이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청마의
기운을 뻗치며 비상하는 2014년을 기대하여 본다.
글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ROAD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민형사소송 상담)은 한국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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