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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재물은 모든 소송의 피고인이어야
소송과 분쟁은 우리 사회 울타리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생활이 되고 있다. 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간에, 한국인과 태국인간에, 지구촌이 되어 좁은 공간으로 이어진 세계인 사이에 쉼 없이 이어지고 계속된다. 그래서, 법률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찰진 밥을 먹고 사는가 보다.
물건을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건만, 돈만 받고 물건이 오지 않는다. 동업관계에서 약속된
계약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다. 내 주식이 아닌데 서명을 위조하여 나의 것으로 이전한다.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손대지 말아야
할 마약류를 거래한다. 도박장을 개설한다. 종류를 세기도 힘들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사건과 사고를 만나면, 그 배후에는 ‘돈’이라는 것이 항상
숨어 있다. 모든 범죄가 발생하는 배후에 금전과 재물이 개입된다. 그래서, 모든 범죄에
서 공모자 내지 공범자는 재물이라 할 수 있다.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이 ‘人’
이라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않다면, 재물은 모든 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한다.
캄보디아 시엠리업에서 약 1년 간을 생활하였었다. 처음 간 그곳의 앙코르 유적지가 발
산하는 신비와 경이가 너무 좋아, 모든 것을 던지고 무작정 찾아 갔었다. 오랫동안 찾아
보고자 하던 ‘종교’라는 것이 거기에 있을 것 같은 느낌 때문이기도 했다.
1995년, 어머니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잘 나가던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산으로 산으로
떠돌아 헤매던 시절처럼, 앙코르 유적지를 돌아 다니며 각종 자료를 탐색하며 1년을 보
냈다. 그리곤, 거기에서 친하게 지낸 친우에게 소위 뒤통수라는 것을 당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한마디 한 후 그곳을 떠나왔다. 그 친우는 얼마 후에 암으로 세상을 등졌다.
자연과 함께 살던 오래 전에는 신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였다. 인간은 신을 추구하며 신
이 내린 말씀에 순종하였다. 지금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돈이고 재물이다. 좀 더 좋고
나은 재물을 얻기 위하여 바삐 일하고 다툰다. 그것이 범죄이어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나의 재물을 획득하기 위하여 살인이어도 사기이어도, 타인에게 씻길 수 없는 상처가 되
어도 개의치 않는다. 재물이 인간에게 신이 되었다.
인간이 가진 본래 모습은 그렇지 않다. 재물은 잠시의 생활 수단이기만 하면 되었다.
개개인의 행복을 위하여 돈이나 재물을 추구하며 살지만, 어느 시대보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현대인에게 행복이란 없다. 아침에 눈뜰 때 마다 경쟁과 불안으로 조바심을 가지
고 살아 가는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단어는 이미 현실과 동떨어진 동화 속의 어휘이다.
지금 현실에선, 사람이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재물이 사람을 소유하고 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며, 풍요에 대한 해석을 다시 내리고 싶다.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체크하면 항상 꼴찌에서 맴돈다. GDP등 경제적 요소를 제외한 갤
럽 조사에서 143개국 중에 118위로 나왔다. 이 순위는 분쟁중인 팔레스타인이나, 아프리
카 최빈국 가봉의 수준과 동일한 수치라고 한다.
반면, 태국인의 행복지수는 항상 상위 그룹에 속해 있다. 재물이 좀 적어도 한국인보다
태국인이 더 풍요롭다는 의미이다. 그러함에도 주머니가 조금 두둑한 한국인이 태국인을
얕보고 들어 온다. 뭘 몰라도 한참을 모르고 있다.
재물보다 신뢰를 지키는 한국인으로 살기를 희망한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약속과 계약을 지키면 된다.
민법상 계약은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하지만, 말로써 지은 약속
을 파기하며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필요로 하게 된다.
약속된 사안을 이행할 수 있는 성숙한 인간 본래 모습으로 돌아 온다면 계약서나 공증
이란 절차도 필요 없고, 부처님처럼 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글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ROAD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민 형사 소송 및 회사설립 상담)은 한국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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