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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는 어려움과 감사
한아시아 발행 일요신문부터 시작하여 지금의 PANN까지, 태국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태국법, 태국 생활과 사업에 필요한 소재들을 교민들과 업무 혹은 여행으로 방문하는 한국인들에게 알리는 칼럼을 게재하여 온 지….. 5-6년이 되어 가는 것 같다.
픽션이 아닌 사실에 근거하여 글을 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실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만든다. 그 어려움은 법률적인 문제로 충돌하거나 때론 물리적이기도 하다.
수 년 전, 태국에서 추방되어 다시 재입국한 분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 글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본인 주장이지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것. 마약 건으로 구속되어 형을 살고 한국으로 추방된 자의 이유 불분명한 변명. 소위 깡패, 건달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보이는 무력적인 반응. 지면의 한계로 적시하지 못하는 여러 부분이 있어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지 못하는데도 비현실적인 픽션 같다는 일부 독자의 의견 등 이루 셀 수 없는 반응에도 태국의 실상과 현실을 잘 알게 해준다는 다수 독자들이 주는 성원으로 힘든 부분도 견디며 꾸준히 칼럼을 게재하여 왔다.
2015년 12월, 목소리에 화를 담은 전화 한 통. 태국인에게서 걸려 온 전화였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칼럼 내용에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지방에서 꽤 잘나가는 사업가이자 마피아로도 알려진 그 태국인은 한국인과 소송 중에 있는 자였다. 목소리가 점차 커지기 시작하다 꽤나 예의 없는 말투를 사용하며 협박하는 어조로 통화를 종료했다.
모든 국가에서는 소송과 관련되어 협박을 가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경우, 그 범죄행위는 더 위중하고 무겁게 다룬다. 통화 녹음을 해 두지 않은 것이 후회되어, 오래된 전화기를 교체부터 해야 했다.
잠시 고민에 싸였다.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하면 피해자 소재 경찰서 또는 법원으로 출석을 해야 하니,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니 귀찮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귀찮다고 피한다는 것도 문제였다. 싸우자. 1시간 정도의 고민으로 내린 결론이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 이를 피한다면 대부분의 한국인을 가벼이 여길 수 있는 문제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명예훼손은 일반인이 생각하듯 법률상 구성요건 적합성을 이루기 힘들고, 공공의 이익 등 위법성 조각 사유를 모르는 일반인은 쉬이 법익 침해를 말하지만, 실상은 기소되기 어려운 조항이다. 특히, 신문 잡지 등에 게재되는 글들은 형법보다 우선하는 헌법상의 권리인 ‘알 권리’로 인하여 그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칼럼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태국의 환경으로 판단하여 볼 때, 지역 유지 격에 해당하는 자가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면, 태국 경찰은 소환장을 보내어 올 것이니, 그 번거로움을 피하기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명예훼손으로 지방에서 고소를 당할 경우, 피해자로서 방콕에서 무고죄로 맞불을 지필 계획을 세웠다. 그 자에게 똑 같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화풀이가 될 수도 있다. 어차피 법 지식은 내가 한 단계 위이고, 사무실에 시키면 일 할 변호사는 많고도 많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 졌다.
오랫동안 칼럼을 게재하면서도 독자들께 지면을 통한 인사를 드린 적이 없었다. 객관자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싶었었는지도 모른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법과길은 만들어 지지 않았을 것이다. 물심 양면으로 도와 주시는 많은 분들께 오늘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자주 언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까지.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은 교민들이 가끔 불평하듯 아무런 일도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일도 않는 것처럼 보이며 한국인의 권익과 교민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대사관이 소리없이 하는 일은 많다. 사건 사고를 통하여 자국민을 보호한 건도 여러 가지다. 대사관 영사과에서 그 동안 보내 준 지원과 도움에도 공공기관의 성격상 언급하지 못했던 점들이 많았지만, 이 기회를 빌어 감사 드리고 싶다.
글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ROAD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민 형사 소송 및 회사설립 상담)은 한국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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