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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태국 마사지는 여행 중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일정 중 하나일것이다. 태국을 한번이라도 다녀간 한국인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일까. 언제부터 인가 한국 곳곳에 태국 마사지 영업을 하는 곳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한국에서도 쉬이 태국 마사지사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발생하게 된다. 수요에 필요한 태국인 마사지사들을 공급하기 위하여 태국에서 섭외하여 한국으로 송출해야 하지만, 한국 법률상 외국인이 할 수 없는 직업이다 보니, 비자를 받을 수 없어 불법 송출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한국으로 건너 간 태국 마사지사들은 일부는 성 매매를 하기도 하고, 일부는 건전 마사지업체에서 태국보다 높은 보수를 받으며 일한다. 수요가 있어 공급을 하게 되었으니,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한국과 태국 양측에 윈윈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태국입장에서 이들이 벌어 들이는 외화 수입이 적지 않음에야.
하지만, 항상 문제는 상존하는 법. 사소한 문제로 한국 업주와 갈등을 빚은 태국 마사지사들이 태국으로 입국하여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생각하였던 일들이 큰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일이 마사지사 송출에 대한 문제이다. 그리고, 실제로 왕왕 발생하고 있다.
태국법에는 인신매매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 인신매매 관련 법규 제 4조, 6조, 10조 및 52조에서 관련 죄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태국법상 그 위법행위는 아주 중하게 처벌한다. 무려 4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데, 제 6조에서는 사람을 협박, 강요, 유인하여 매매하거나, 부당한 위력을 사용하여 기망 또는 감금 등의 행위를 하여 보호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인신매매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으로 인력을 송출하는 행위는 인력 관련 법규 제 30조에서 규정되고 있으며,
등록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인력을 송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마사지사를 모집하여 한국으로 송출하면 바로 두 가지 법규 위반에 대한 적용을 받게 되며, 양쪽 모두 상당히 중한 형에 해당하고, 공범 가중 처벌 규정이 있어 상기 징역형보다 훨씬 높은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가 불법인력 송출부분이 되는 것이다.
약 3년 전, 태국 대학생이 알바를 제안 받아 태국인 6명을 모집하여 캐나다로 보내었다. 캐나다에 도착한 태국인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바로 귀국하여 태국 당국에 고발하였는데, 단순 알바 정도로 생각했던 그 여대생은 20년 형을 선고 받아야 했다.
간단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한 여대생의 인생을 완전히 뒤엎어 버린 결과를 낳은 것이다.
미얀마 어부들에 대한 인신 매매 문제로 국제 사회에서 태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현재 쁘라윳 정부는 인신 매매에 대한 범죄를 집중 단속 척결 대상으로 하고 있어 더 더욱 조심해야 하는 문제가 바로 태국 마사지사에 대한 한국 송출 문제라 할 수 있다.
K는 좋은 집안 환경에서 형제 자매간의 우의를 지닌 청년이고, K의 누이는 태국의 진정한 마사지를 한국에서 체험하게 한다는 의도로 건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다. 많은 태국인들이 그 마사지업소에서 일하였고, 수입에 만족하며 자국으로 귀국하였지만, 딱 한 사람에 의해 문제는 불거지게 된다. 일을 하지 않고 자주 음주 하며 말썽을 피우던 남자 마사지사(Z)를 꾸중하는 과정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약간의 갈등이었지만, 태국으로 들어 온 그 마사지사는 집안 친척인 군인에게 감금당하고 돈도 받지 못한 채 노예처럼 일하였다고 거짓 제보를 하였다.
국민들에게 인신매매 범죄를 척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던 군사 위원회(커써츠)에게 Z의 제보는 구미를 심히 당기는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제 2편에서 계속)
글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ROAD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민 형사 소송 및 회사설립 상담)은 한국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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