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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시아 PANN

한아시아 63호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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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과 원칙

작성일:

조회: 181

변칙과 원칙

 

판사 쪽에 로비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은 기타 법률회사 혹은 변호사에게 소송 사건을

의뢰하고 당사에 재 문의하는 의뢰인들이 자주 들었다는 말이다.

 

태국이란 나라를 법률이 지배하는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우선 의문을 던져 보자. 태국 경찰이나 태국 검사들은 로비나 언더 머니가 통용되는 조직이다. 그러나, 태국 경찰들도 자기 목을 걸고 돈을 받아 먹을 정도로 막 들이대지는 않는다. 한계선을 긋고 돈을 받아 먹어도 될 정도에서 받고 처리해 준다는 의미이다.

 

그럼 판사는? 판사가 되려면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한다. 많은 소송 경험과 아울러 어려운 시험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판사 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이 태국의 판사들이다. 판사가 되면 상당한 급여는 물론 여러 복리 혜택을 받으며 신분 상승을 하게 된다. 태국에서 최고 엘리트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판사 시험은 과거 우리 사법고시보다 더 어려운 관문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어렵사리 지위를 취득한 판사들이 뇌물을 받고,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선고하는 등의 일탈 행위를 하려고 할까? 수 년의 징역 선고가 확실한 소송에서 갖은 방향을 모색하다 변호사들과 미팅을 하며 물었다. “판사를 접촉하는 방향을 찾으면 안될까하고.

몇 년 전 함께 일하다 판사 시험에 합격하여 재직중인 태국친구도 있으니, 혹여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답답한 마음에서였다.

 

우리 변호사들의 대답은 한결 같았다. “뺀 빠이 마이 다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정상적인 변호사들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지만, 비정상에 속하는 자들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불가능하지만, 우선 의뢰인을 속여 로비 비용을 뜯어 내어 자기 주머니를 채워 보자는 것이라 단정 지을 수 있다. 판사에게 주는 로비 비용은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일 것이기에.

 

태국의 법원은 정상 범주에서 작동하는 조직이다. 법리에 따른 판단을 내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태국인과 쟁송을 해야 하는 한국인은 태국인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갖고 있기도 하다. 필자가 그 동안 수십 여 건이 넘는 소송을 대리 진행하며 본 바에 의하면, 결코 아니올시다 이다.

 

외국인이기에 불리한 점이 없지는 않다. 가령, 보석 등 인신 구속에 대한 부분이다. 보석신청을 위한 보석금이 태국인에 비해 1.5배를 더 내야 하며, 경미 범죄의 경우에 태국인은 보석 허가가 쉬운 반면, 외국인은 쉽지 않다. 사실 이 점은 외국인이기에 그렇다기 보다, 소송법 규정에 의한 판사의 판단에 따른다는 점이 맞는 말일 것이다.

 

외국인은 주거지가 확실하지 않으며, 자국이 아니기에 도주의 우려가 아주 높다고 판사들은 판단을 내린다. 외국인이기에 허가를 않는다는 의미와는 아주 다르다.

 

의뢰 받은 사건에서 패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률회사는 법률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변칙 승부가 아닌 원칙적 법리에 따른 승부.

 

최근, 서류 공증에 대한 문의가 많아 공증 변호사를 채용하였다. 태국에서 모든 변호사가 공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공증을 취급하려면, 변호사 중 따로 교육을 받아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탐마삿 법과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만 37세의 여 변호사 은 실력을 갖춘 변호사지만, 주로 공증 업무나 상속, 계약 관련 등 문서 업무를 주로 한 재원이다.

 

아세안 연합체가 구성되는 작금에 한국 기업들의 태국 진출이 늘어나고, 기업들의 계약, 공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채용한 변호사이다. 그녀의 합류로 기업고객들을 향한 법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리라 확신한다.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ROAD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민 형사 소송 및 회사설립 상담)은 한국인과 함께 합니다.

 

 

 

hju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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