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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박 문혁(가명, 33세)은 한국
아버지와 중국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다. 성장기를 한국에서 보내었으니, 한국어와 중국어에 유창한 한국인이라 할 것이다. 중국인인 와이프의
소개로 중국 지인으로부터 1500만장에 달하는 마스크 공급을 의뢰 받았던 것이다.
1차 물량으로 292만바트 상당의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페이스 북을 통해 컨택한
태국 여자(폰티나, 24세)에게
돈을 송금하였으나, 1달이 지나도록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에 사무실로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된 것이다.
태국인 폰티나는
계약 성사를 위하여, 마스크가 보관되어 있는 타인의 창고로 박문혁을 안내하며, 위조된 마스크 보증서를 첨부하여 박문혁이 그를 신뢰하도록 만들었지만,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마스크였다.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라는 의미가 된다.
사기임을 눈치 챈
박문혁은 약속된 납품 일자가 지나자 마자, 사건을 왕텅랑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건을 접수 받은 경찰의 진행은 더디었고, 폰티나에 대한 체포나 통장 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외국인 피해자를 그다지 보호하지 않는 태국 경찰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제일 급한 것은
폰티나에 대한 신병확보였다. 때마침 왕텅랑 경찰서에 친구가 있는 당 로펌 변호사를 통하여 신속히 영장
발부 및 체포가 될 수 있도록 조처하였다.
페이스북을 통하여
판매 사기를 여전히 하고 있는 폰티나의 2개 전화번호를 확보, 경찰에
건네 주었고, 며칠 후 위치를 확보하여 체포에 성공하였다.
주말에 체포조 경찰의
연락을 받고 처음 본 폰티나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24살에 불과한 어린 여성이었다. 박문혁 이외에 박문혁의 중국인 친구도 폰티나에게 160만바트 상당의
똑 같은 사기를 당하였고, 그 외 일본인 수 명의 피해자가 있다고도 했다.
예상치 못한 듯했다. 갑작스럽게 체포된 폰티나의 얼굴에서 초조함이 엿보였다.
폰티나의 연락에
달려온 그녀의 부모는 딸이 매입처에 사기를 당하여 이렇게 되었다고 변명했지만, 위조 문서를 사용하고, 타인 창고 물건을 내 것인 양 행세한 행위에 대한 핑계로선 부합되지 않았다.
급하게 몰아 부쳐서
의뢰인의 피해액을 환수하는 것이 급선무.
압류한 폰티나의 2개 통장에는 약 50여만 바트의 잔고가 있었다. 우선 이 금액을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나머지 금액을 받기로 경찰
앞에서 서류작성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연락을
받고 나타난 남자1. 폰티나의 보석을 진행한다. 보석금 15만바트.
마지막으로 나타난
변호사. 지금 줄 돈이 없다. 압류된 50만바트 조차 지급하지 않겠다고 나온다. 보석금을 지불하고 석방되는
폰티나. 아뿔싸. 예상대로 혼자가 아닌 받치는 조직이 있었던
것이다.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현대 형사소송법상의 결과물인 보석제도. 그 제도에 따라 보석이 되었으니, 피고측 변호사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 지탄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
또한 법률기술자들의 한 방법임을 아는 입장에서 달리 방법이 없다. 태국 형법상 사기죄를 포함한 재산범죄는
재판 종료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만 하면, 재판은 바로 종료되게 된다. 따라서, 인신구속을 벗어난 피해자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고, 우리 측이 피고라면 사실상 우리도 가끔 시간을 벌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 임에랴.
태국 경찰들을 독려해
어렵사리 체포한 피의자를 허무하게 보내어야 했다. 이제는 재판정에서의 줄다리기가 남아 있다. 의뢰인에게 재판에서 합의해 주지 말고 징역을 살게 하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큰
피해를 당한 의뢰인에게 감정적 대응을 말할 수도 없었다.
피해자의 피해는
눈앞에 있는데, 인권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불구속으로 풀려나는 가해자를 보고 있자니, 법률의 적법 절차라는 제도에 회의가 올라 온다.
글쓴 이 : 김철용(전 법과길 대표 , 현 콴티코 공동 대표, TEL 086-975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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