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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시아 PANN

B book 9월호(Septem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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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에 대한 고찰과 폭행죄 혹은 중상해죄(제 2편)

작성일: | 수정일:

조회: 196


( 1편에서 계속 됩니다.)

 

태국을 흔히 미소의 나라라고들 표현한다. 눈을 마주쳐도 고개 돌리지 않고 상대에게

정겨운 미소를 보내는 사람들.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태국 여자들이

그렇게 항상 친절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보내기만 할 것이라고.

 

정겨운 그런 미소에 목마른 한국 남자는 쉬이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사랑이 그 미소와

더불어 계속되리라는 분별없는 무조건의 맹신으로 치닫는다. 맹신의 결과는 파국일 뿐.

근거 부족한 맹신으로 파국을 달린 사례는 부지기수 많았다. 남녀간의 사랑이란 달콤한

관계는, 관계에서 비롯함으로 인하여 그 관계에 균열이 오게 되면, 달콤함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독하기 까지 할 수 있는 처절한 관계로 치닫기도 한다.

 

사랑하는 태국녀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한다. 일부는 그녀의 천성에서 나온 바람

기 때문이기도 했고, 또 일부는 한국 남자의 무성의와 쉽게 만날 수 있는 태국 여인을

여러 명 취하는 상대의 바람기에서 비롯되기도 했다. 이 정도의 파국은 서로에 대한 증

오로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경우이다.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여인임으로써, 수억 원의 주택 구입에 그녀의 명의를 사용하곤

좋은 관계가 지나서 주택을 빼앗기는 경우조차 그래도 집이니까 봐 주어 넘어갈 수도 있

는 사례였다. 넓게 생각해서 사랑했으니 집 정도는 줘도……생각해 버리면 된다.

 

모든 자금을 총 동원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의 성격상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으

로 태국 법률을 회피할 수 밖에 없다 여기며, 그녀의 명의를 사용, 사업을 영위하다 두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송두리째 배신(?) 당하며 쫓겨나 알거지가 되어 버린 한국 남

자도 있었다.

 

1편에서 서술한 중상해 및 감금으로 고소당한 현태의 사례는 태국 여인에게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의 반경에서, 가장 비열하고 치졸하여 최고의 배신을 느낄 수 있는 사례라

생각된다. 연인간의 단순 폭행을 중상해로 확대하고 부풀려 고소를 하였고, 차후에 협박

및 기물 파손 등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태국여인 폰의 고소로 2주 남짓 구속 상태였던 현태는 보석으로 풀려 나온 상태이다.

 

한국 외교통상부 해외 사건 담당 부서에서 연락처를 받았다며, 연락을 취해 온 현태의

누나는 집안의 사정상 당 로펌에서 제시한 수임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H가 새로이 만들

었다는 곳으로 연락을 하여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H는 공공기관에서 사건 담당 보조로 오랜 기간 일해온 젊은 인재이다. 여러 가지 사건으

로 그와 접촉하며 일해 본 경험으로 볼 때, 태국 내에 또 다른 믿을 만한 이가 한국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싶다. 한국인을 위한 태국내 법률 서

비스 시장이 전반적인 신뢰를 구축해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태국녀 폰이 고소한 중상해죄에 대한 부분을 없애는 것이다. 20일 이

상의 진단서 내용에 계속적으로 입원하여 치료하는 제 8항의 요건에 부합하고 있는 가

를 조사,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분별한 사랑도 젊음의 과정이다. 현태의 분별없던 사랑이 이 정도에서 끝나지기를.

 

글쓴 이 : 김철용(전 법과길 대표 , 현 콴티코 공동 대표, TEL 086-975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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