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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태국인, 태국경찰 그리고 살아남기] -마약, 그 화려한 유혹(제1편)
마약(narcotic)은 마취효과 및 탐닉성을 일으키는 약물을 말한다. 2003년 탁신 치나왓 총리가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실시, 수많은 사상자들을 내며 국내외 인권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조치를 취하여 마약류 오남용이 주춤하는 듯 하였다.
하지만 6천 5백만 인구 중 약 300여 만 명이 마약류에 중독되어 있는 태국의 현실에서 새로 출범한 탁신의 여동생 잉락 치나왓 정부가 다시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현 태국정부는 정부내 법무부, 내무부 등 6개 부처로 구성된 마약퇴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약 근절을 위하여 북부지역의 마약류 유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흥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하였다. 최근 태국내 마약 사용은 과거 탁신 정부 시절 마약과의 전면전 이전으로 돌아가 위험 수준에 달한 상태이고 마약으로 구속되는 한국인 또한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순간의 호기심으로 평생의 늪에 빠질 수 있는 마약에 대하여 그 복용에 대한 위험과 돌이킬 수 없는 개인적 손실을 짚어 재태국 한국인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2011년 우기가 시작되고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도 강성필(가명,42세, 남)은 파타야 워킹 스트리트의 아고고 바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는 비어(태국인, 여, 27세)와 함께 아이스를 복용하고 몽롱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비어의 전화벨이 울린다. 같은 가게에서 일하는 비어의 친구 민(태국인, 여 26세)이다.
민은 비어가 강성필과 아이스를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은 약간의 아이스를 자신에게 팔 것을 부탁하며 3천 바트 현금을 건네 주었다. 민이 강성필에게 돈을 전달하고 얼마 후 요란한 노크 소리에 놀라 문을 열었다. 태국 경찰들이었다.
강성필의 숙소에서 아이스 0.98그램이 나왔고 단순 복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태국경찰이 내미는 복사된 1천바트 짜리 지폐와 동일 번호의 지폐가 강성필의 지갑에서 나왔다. 민과 태국경찰이 합작한 함정수사에 걸린 것이다.
강성필은 판매목적 마약소지 혐의로 구속되었다. 복용을 위한 단순 소지와 판매목적을 위한 소지는 엄청난 차이를 가진다. 3그램 이상을 소지하는 경우 판매목적이 있다고 간주를 하기도 하지만,
단순 소지는 적시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태국인의 경우에는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기도 한다.
하지만 판매목적의 마약소지는 중형을 면키 어려운 현실이다. 차암에 거주하던 k모씨는 실제 10그램 남짓을 단순히 개인 복용을 위하여 소지하였지만, 판매목적으로 간주되었고 재판에서 22년 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에 있다.
사실 강성필 케이스의 경우, 소량의 마약이었고 본인 스스로 판매를 하지 않았으며 여자친구의 판매를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한다면 어쩌면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구속 이후 내가 나노라 하는 무지의 법조인(?)들이 출몰하며 강성필은 곤경에 처하게 된다.
이곳 저곳에 상당 금액을 편취 당하고 보석금 50만 바트에 불구속 상태로 나온 후에야 강성필은 필자를 알고 연락이 닿아 도움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보석후 법원이 명시한 출석일에 출석을 하지도 않았다. 무지한 법조인(?)들이 출석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대단한(?) 충고를 하였기에 두려움에 불출석하게 되었고 필자의 확인 결과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미 손쓸 수 없는 형국에 처해져 있었던 것이다.
글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路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의뢰)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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