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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태국인, 태국경찰 그리고 살아남기]-마약, 그 화려한 유혹(제5편)
최근 태국내 마약 사용은 과거 탁신 정부 시절 마약과의 전면전 이전으로 돌아가 위험 수준에 달한 상태이고 마약으로 구속되는 한국인 또한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순간의 호기심으로 평생의 늪에 빠질 수 있는 마약에 대하여 그 복용에 대한 위험과 돌이킬 수 없는 개인적 손실을 짚어 재태국 한국인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본 칼럼의 내용은 기 발생한 사건사고를 근거로 작성되며 태국 생활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우리 한인들의 법률상 불이익을 줄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4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판매 목적 마약 소지죄로 체포, 구속된 손기석 사건을 의뢰해 온 사람은 손기석의 형과 형수, 그리고 UN 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한국인 3사람이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손기석은 2005년 태국에 들어와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를 운영하며 태국 수도청과 씨암 시멘트에 CAD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등 IT업체 CEO로서 활동하며 지내 왔다고 한다. 그러던 중, 6년 이상의 태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해 매입한 콘도와 차량 등을 정리하는 중에 마약 중독자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중독자들의 심리 치료를 도우며 생활하여 왔다고 한다.
이 과정에 마약에 중독되었으니…근묵자흑 근주자적(近墨者黑 近朱者赤)이란 말이 떠올랐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붉은 빛을 가까이 하면 붉게 변한다는 고사성어가 틀림이 없었다. 아무리 성정이 맑고 깨끗한 사람도 주변 환경에 따라 물들 수 있음을 손기석의 사례를 보아 가늠되었고 마약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유혹을 일반인이 물리치기는 무척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었다.
구치소에서 변호사와 함께 접견한 손기석은 예상처럼 단아한 모습을 지니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착하게 보이는 청년이었다. 손기석의 경제적 사정으로 보아 마약을 판매할 이유가 보이지 않아 판매자를 캐 물어 보았다. 태국인 친구에게 부탁하여 구입하게 되었으며, 저울 등 도구들은 약을 판매하는 자들이 용량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 친구로 부터 받아 차량내에 보관하여 두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입한 태국인 친구에 대하여 발설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해 왔다. 수년 간 만나 온 친구를 배신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 였다. 손기석 형의 동생에 대한 절절한 우애, 그리고 손기석이 약에 중독된 과정, 동종 범죄에 대한 전력이 없고 단 한번의 실수로 나락에 빠져 있는 손기석에 대하여 연민을 느끼며, 형사소송법상 근거를 기준으로 태국 판사가 보석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보석제도는 형사피의자에 대한 무죄 추정 원칙에 근거한 제도로서 누범, 상습범 등 동종의 전과가 없고, 도주, 증거인멸, 주거 불분명 등의 제외사유가 없는 한 불구속 상태에서재판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판매 목적 마약 소지의 경우 태국에서 일반 보석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것이 태국 사법부가 그만큼 마약에 대한 범죄를 중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제외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도록 수일에 걸쳐 모든 서류를 완벽히 갖춘 후에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손기석에게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기에 이르렀고, 수주 간의 구치소 생활로 영양 실조에 걸린 사람처럼 앙상한 얼굴로 그와 가족은 눈물겨운 포옹을 나누었다.
글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路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민형사소송 상담)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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