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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投資,investment)라 함은 이익을 창출해 내기 위하여 자본을 대거나 시간과 노력을 쏟는 행위라 정의될 수 있다.
한국이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는 곳이 낯설고 물설은 이국땅인 태국이다. 문화와 풍습이 다르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하여 뜻하지 않은 금전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태국에 가는 사람들이 흔히 듣는 말이 태국에선 한국인을 조심하라는 류의 말이다.
한국인 사이에 투자를 빙자하여 사기 사건(일명 투자사기)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더욱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태국인과의 사이에 벌어지는 투자에 대하여서다. 한마디로 ‘손안대고 코풀기’식의 어처구니 없는 재산에 대한 전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태국인과의 관계에서이다.
투자사기는 교묘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진다. 투자를 유발시키고자 하는 자는 대부분 태국 생활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부문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자들이 풀어 내는 입담과 미래의 장미빛은 듣는 이로 하여금 설레임을 가지게 하고도 남는다.
장미빛 설계만을 듣고서 투자하면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투자를 유발하고자 하는 사람의 말을 검토하고 또 점검하여 오류가 없는 지를 살펴야 하는 것은 투자자의 몫이다.
푸켓 빠통거리는 파타야의 워킹스트리트 만큼 외국인으로 북새통을 이루는 유흥지에 속한다. 푸켓 빠통의 조그만 ‘BAR BEER’를 300만밧에 팔고자 하는 자는 한 달 수입을 부풀리기 마련이다. 아니 팔고자 하는 자는 항상 수입을 부풀리게 되어 있다.
300만 밧만 투자하면 매달 4-50만 밧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서 가장 손님이 붐비는 새벽 시간대에 투자자를 그 장소로 데려 간다. 새벽 1-2시의 시간대는 빠통거리가 가장 흥청망청 사람들로 붐비는 시간대이니 투자자는 혹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과 노력을 조금만 투자하면 그 유혹이 거짓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BAR가 문을 여는 시각부터 근방의 장소에서 손님의 출입 동향을 주시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매물이 아닌 다른 BAR에 슬쩍 매매가를 물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빠통 거리 안쪽에 위치한 BAR는 100만밧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대의 매물이었고, 이중 계약으로 권리 행사조차 할 수 없는 매물이었다. 잠깐의 점검도 하지 못한 투자자는 300만 밧에 가까운 돈을 잃고 현재 황망중에 있다.
태국에서 사기죄는 태국형법 제34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허위내용으로 부당하게 사람을 기망하거나 시현해야 하는 사실을 은폐하여 피기망자 또는 제3자로 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피기망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권리 증서를 철회, 파손하게 하는 자는 사기죄를 범한 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천밧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 또는 병과할 수 있다.”
구성요건상 우선 허위로서 기망 또는 사실에 대한 은폐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순한 재물의 교부만이 있었다면 형사상 범죄인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만이 발생될 수 있다.
더우기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할 지라도 태국경찰은 외국인의 금전거래를 단순한 민사 문제로 치부하여 사건 접수조차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제2편에 계속됩니다.)
글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路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민형사소송 상담)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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