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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정말 많고도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칼럼의 내용들이 과장된 픽션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지면이 가지는 특성상 모든 내용을 오히려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사례에 대한 제 경험이 태국 생활에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라오스 女에 대한 사건이 단락되고 두번 다시 파타야 그 경찰서를 찾고 싶지 않았지만…인생이란 것이 원하는 대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어쩐단 말인가.
얼마 지나지 않아 태국 일간 신문 및 매스컴을 요란하게 한 사건 하나가 터져 나왔다.
이름하여 “한국인 조직, 보이스 피싱 콜센터 사건”
한국인 13명이 동시에 구속되었다는 소식으로 태국 사회뿐 아니라 태국내 한국 교민사회에서도 이슈화되었고 한국인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큰 사건으로 기억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태국 매스컴의 톱뉴스를 장식하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주태국 대사관에서 경찰 영사를 파타야 B경찰서로 파견하여 파타야 한인회와 함께 사건을 조사중이었고 마침 파타야의 다른 사건을 처리하던 필자는 통역인의 자격으로 현장 조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조사결과, 태국 경찰의 언론 발표와는 전혀 다른 내용임이 밝혀졌다. 13명중 4명은 경찰의 참고인 조사만 받은 후 풀려났고, 현장에서 체포된 9명은 구속상태에 있었는데, 태국 경찰의 대언론 인터뷰는 한국어를 몰라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태국 경찰의 헤프닝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한국에서 일명 ‘마늘밭 돈더미 사건’으로 알려지게 된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가 철퇴를 맞고 단속이 강화된 후 주식시장을 매개체로 하여 새로이 등장한 새로운 종류의 하나로 추측되었지만 그 내용 확인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새로운 종류의 사이트인 지라 도박성을 띠고 있을 것이란 추측은 하지만 관계자들의 진술없이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었으므로 태국 경찰도 결국 당초 언론 발표와는 달리 워커퍼밋 없이 일한 불법취업이라는 죄명만으로 기소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촌부리 경찰청, 파타야 대외국인 범죄 특수 경찰 및 파타야 경찰이 합작하여 마치 크나 큰 중대 범죄를 한국인이 조직적으로 저질러 온 것처럼 언론에 발표한 태국경찰의 발표는 정확한 조사없이 자신들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대언론 플레이에 불과하게 되었던 것이다.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하도록 즉시 한아시아측에 정확한 내용을 알려 주었고 단지 불법취업이라는 간단한 죄로 기소되었으므로 구속된 9인이 곧 석받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구속자들의 사용자측에서 태국 변호인을 고용하여 보석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거부되었다. 이는 언론에 중대한 외국인 범죄 사건으로 이미 보도되었으므로 인하여 법원조차도 보석 결정에 대한 우려를 가지는 것으로 보였다.
태국 변호인을 고용했을 때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이 다시 도출되는 부분이었다. 태국 변호사들은 사건의 핵심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시각으로 일반적인 변론을 통하여 모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점이 많다. 특히 외국인 의뢰 사건에 대하여는 더욱 그러하다.
그간 여러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이라면, 태국변호사들의 그릇된 호언장담(?)으로 인하여 사건이나 소송에 대한 심각성 내지 중요 핵심 사안을 인식하지 못한 채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걱정하지마. 이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그냥 나한테 맡겨 둬.’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변호사는 절대 믿지 말기를 바라고 싶다. 법률 문제라는 것은 기계공학이나 수학처럼 절대적이고 확실한 하나의 답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간단한 사건조차도 여러가지 변수 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고, 인간의 판단에 의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향과 각도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 법률상 발생되는 문제인 것이다.
법의 해석이 필요한 이유는 법이 가지는 의미가 여러 해석이 가능함을 말하는 것이다.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의뢰인 입장으로선 소송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좋을테지만, 결과에 대한 100%를 확신하는 상담자는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100%를 원하고자 하는 의뢰인은 어리석은 의뢰인이라 감히 말하고 싶다. (제 4편에서 계속됩니다.)
글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路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민형사소송 상담)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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