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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ook 송년특집 12월호 (December,2019)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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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再지정되어야 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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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열 수(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미국은 테러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 테러가 국제 질서와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1979년부터 매년 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통해 테러지원국을 지정·발표해 왔다. 이는 미 정부 차원에서 국제 테러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지원한 혐의가 있는 나라를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으로 지정하고 집중 감시함으로써 이들 국가에 의한 테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북한은 1987년 11월 KAL 858기 폭파 사건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1988년 1월 테러지원국으로 처음 지정되었다. 북한을 포함한 쿠바·이란·수단·시리아 등이 단골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이 가운데 북한은 2008년 10월 핵프로그램 폐기를 미국에 약속해 주는 대가로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북한은 지난 6.2 공개된 미 국무부의 ‘2015 국가별 테러 보고서’상 테러지원국 명단에서도 제외됨으로써 8년째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2008년 이후에도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지정 요건을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었어야 한다. 그 사유는 우선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직접적 이유가 된 비핵화를 실천하지 않았다. 2008년 당시 북한은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약속하고도 이후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북한은 韓·美와의 핵폐기 합의후 7개월만인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韓·美와 전 제계를 우롱하였다. 또한 북한은 3·4차 핵실험을 추가로 실시한 것은 물론 장거리미사일까지 수차례 시험 발사하였다. 이에 대해 브라운백(Brownback) 상원 의원은 2009.6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로 테러지원국 해제 근거가 소멸되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둘째, 북한은 수많은 물리적 테러에 연루되어 왔다. 북한은 국제 테러조직을 계속 지원하고 수많은 테러를 직접 자행해 왔다. 북한은 국제 테러조직인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통신장비와 미사일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해오고 있다. 또한 시리아, 수단 등 다른 테러지원국에도 무기를 판매해 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2009년 미국인 여기자 남치, 2010년 한국계 미국인 김동식 목사 억류 등 민간인 납치·억류 외에도 2010년 연평도 민간인 포격 테러까지 저질렀다. 

 셋째, 북한은 최근 인터넷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면서 테러 영역을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2011년 농협 전산망 마비, 2012년 중앙일보 서버 파괴, 2013년 방송·금융사 전상망 마비, 2014년 원자력발전소·2016년 대한항공 전산망 해킹 등 거의 매년 충격적인 대남 사이버 테러를 가하고 있으며, 2014년 미국 소니 영화사 등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2014년 북한의 소니사 해킹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적절한 시기·방법을 택하여 북한에 비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금년 2월 ‘대북제재 강화법’ 제정 당시에도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 연장선에서 지난 5월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안’(H.R. 5208)을 하원에 제출하였다. 

 북한을 이대로 둔다면 韓·美는 물론 전세계의 평화를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다. 전세계를 향한 북한의 테러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이에 따라 먼저 미 국무부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 의회는 이번에 초당적으로 제출된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조기에 통과시켜 韓·美는 물론 전세계의 북한 테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작성자: 한아시아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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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 실상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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