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5 10주년과 從北세력의 맹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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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내용(全文)

6.15 10주년과 從北세력의 맹목성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올해로 6.15 남북공동선언이 나온 지 만 10년이 됐다.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김정일과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 △통일방안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 인정 △인도주의 문제 해결 △각 방면에서의 교류와 협력 등 5개항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선언은 남북 정상간 최초의 합의라는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전선전술에 동조했다는 논란을 불러왔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은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김정일의 서울 답방 약속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핵개발을 지속하는 등 6.15선언 정신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북한은 남측에 대해서만 6.15정신의 계승을 주장하면서 일방적인 대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을 향해 ‘역도’ 등등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한의 행태가 남북간 호혜협력의 정신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음에도 국내 從北단체와 일부 정치세력은 매년 6.15를 계기로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한 대북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 발사, 대남도발이 응당 비난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을 감으면서 대북 화해협력이라는 미명하에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南南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올해도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이 6.15 1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5월 23일의 노무현 전 대통령 死去 1주기도 이런 활동에 적극 이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노무현 前 대통령 역시 2007년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을 약속한 10.4 공동선언을 한 장본인이다.

또한 국내 從北세력들은 지난 3월 26일 있었던 천안함의 침몰에 대해서도 국제적 공조에 입각한 민관 합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선체 피로설, 좌초설, 한국 기뢰에 의한 침몰설, 심지어 군사훈련 중인 미국잠수함의 어뢰에 맞았다는 둥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이대며 한사코 북한 관련성을 인정치 않는 외눈박이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 자생적 從北세력은 80년대 중반 당시 권위주의 군부정권에 반대하는 학생들에 의해 그 주류가 형성되었으나, 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90년대 중반 북한의 대규모 아사에 따른 위기상황과 맞물려 이들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그러나 1997년 집권한 김대중 정부의 일방적 대북 화해협력노선은 이들의 기사회생에 큰 역할을 했다. 이제 이들의 從北행위는 앞서 말한 대로 맹목적인 것이 되어 아예 자신들의 생각에 조그만 의심도 하지 않고, 현실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 믿음에 입각해 사실도 왜곡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상태로 변했다.

여기에 대한 처방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명명백백한 북한의 비참한 현실을 한국 국민을 위시해 해외동포, 세계인이 아는 것이다. 이국을 떠도는 탈북자,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의 비참한 수인들의 생활 등 북한의 끔찍한 인권유린 실태가 햇살 아래 생생하게 밝혀지는 것뿐이다.

김정일은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주민이 굶어**도 눈 하나 꿈쩍 않는 인간이다. 그런 자가 남쪽의 국민과 해외의 동포들에 대해서는 갑자기 인정 많은 인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정권이 떠드는 민족제일주의, 민족화해란 그 진정성이 손톱만큼도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일이다. 진정한 민족화해란 북한을 굶주림과 공포로 몰아넣은 김정일 정권을 종식시키고 북한의 진정한 주인인 2300만 동포들이 자유롭게 되는 날 그 일보가 내딛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