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3년의 외교적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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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내용(全文)

이명박 정부 3년의 외교적 성과

정진영(경희대 교수, 국제대학원장)

집권 3주년을 지나 4년차에 접어드는 대통령이 50% 정도의 지지도를 얻고 있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민주화 이후 전임 대통령들은 이 때 쯤 대개 20% 안팎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었다. 지금과 같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는 세계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난해에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한 업적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으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증가에 기여한 것은 바로 현 정부의 외교적 성과이다. 우리는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아시아에서 그리고 신흥국에서 최초로 개최된 회의였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직후 출범한 G20 정상회의는 워싱턴, 런던, 피츠버그, 밴쿠버 회의를 거치면서 명실상부하게 세계경제에 관한 최고의 국제적 협의체로 자리 잡았다. 서울회의의 개최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세계경제 문제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고,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G20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불균형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 문제의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도입의 실마리를 만들었고,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금융규제 강화와 IMF의 지원제도 확대 및 지배구조 변경에 합의했으며, 선후진국의 동반성장을 위한 국제적 협력강화에 우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적 주목을 받은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음에 틀림없다.

둘째, 적극적인 경제외교의 전개이다. 이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시장의 확대,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자원외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과 환경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한․미 FTA의 경우 추가협상을 통해 연내 비준을 위한 여건조성에 일단 성공했다. 한․EU FTA의 경우 유럽측의 비준이 거의 끝난 상태이고 한국 국회에서의 비준도 상반기 중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페루와의 FTA도 협상이 완료된 상태이다. 이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터키 등과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해외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지구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 것도 국가발전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건 녹색성장 전략은 이러한 정세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이었다.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자력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 역시 세계적 조류에 잘 대처한 성공사례로 판단된다.

셋째, 한미관계의 강화와 대북정책의 정상화이다. 대한민국이 위치한 동북아 지역의 정세는 상당히 불안하다. 중국의 세력증대에 따른 지역적 역학관계의 변화와 더불어 북한의 핵개발과 체제실패에 따른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외전략이 심각한 도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관계를 우선 정상화시켰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들을 통하여 한미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만드는데 성공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상호주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고 남북대화에 성의껏 임하지 않는 한 우리도 북한에 대해 무조건 지원하거나 대화를 애걸하지는 않겠다는 원칙이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되었고, 개성공단 근로자의 구금사건을 계기로 개성공단 확장사업이 중단되었다. 뒤이어 발생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긴장국면을 맞고 있다. 북한은 체제실패에 따른 위기를 넘기고 3대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물자확보를 목적으로 남북대화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이 원칙은 우리 선박을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도 적용되어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전임 정부들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햇볕정책 성공의 증거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다시피 했었지만 이제 북한이 대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으로 역전되었다. 북한은 우리로부터 물자를 얻기 위해 대화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북한에게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라고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남북 긴장국면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인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2년이 남았다. 내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대통령들은 모두 임기 후반에 혹독한 어려움에 봉착했었다. 임기 4년차를 50% 지지도를 갖고 출발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큰 자산이다. 이 대통령이 이 자산을 활용하여 국민적 화합을 추구하고 주요 국정현안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추구한다면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