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스민 혁명과 중국, 그리고 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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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내용(全文)

재스민 혁명과 중국, 그리고 북한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위키리크스의 미국 외교전문 폭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다. 전 세계가 정보 폭로의 후폭풍권에 처해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독재자들의 부도덕성이 밝혀진 전문내용들은 국민들을 분노시키고 민주화의 열망이 도미노처럼 전세계에 걸쳐 분출되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독재정권하에 있었던 중동에서 민주화 열풍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튀니지에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정권이 퇴출되었다. 리비아, 알제리, 예멘, 바레인에서 격렬한 반정권 퇴진 데모가 전개되고 있으며, 심각한 유혈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소위 중동발 재스민 혁명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강건너 불’이 아닌 ‘발등의 불’로 다가오고 있다. 당장 중국에서도 산발적인 시위가 발생하는 등 재스민 혁명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과연 중국에서도 민주화의 바람이 불 것인가? 우리의 민주화 경험에 따르면 먹고 살만 해지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주장이 강해진다. 정치학의 교과서도 국민소득이 일정 부분에 도달하면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 요구가 분출한다고 한다. 국민 개개인이 갖는 다양한 주장과 요구들을 독재 정권이 충족시킬 수 없으며 그 결과 다양한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민주주의, 즉 다원주의적 정치체제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도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민주화 요구의 분출을 목격했고, 결국 88년 서울 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대통령 직선제에 입각한 민주혁명이 달성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세계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도 정치학 교과서가 이야기하는 민주화의 시점에 서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재스민 혁명은 ‘찻잔속의 물’이 아니라 중국의 정치체제에 태풍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우리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민주화에 회의적이다.

중국은 미국이나 한국과는 다른 특수한 체제로서 경제발전이 서방식 민주화로 가는 것이 아니며 중국의 길로 갈 것이라고 지적한다. 아담 스미스의 길이 아닌 공자·맹자의 길로 정치체제가 진화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국민소득이 4000불에 달하고 중산층이 1억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서방의 민주화 공식과는 다른 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중산층은 일반 대중이라기 보다는 체제와 관련된 특수계층의 성격이 강하다. 아직까지 중국의 중산층은 현 체제에서 많은 혜택을 얻는 체제지지 기반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도 경제발전이 다원적 민주화로 간다는 서방의 방정식을 부정하고 중국식 방정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본다. 그것이 ‘공자의 부활’이다. 얼마전까지 중국은 근대화에 뒤처져 제국주의 세력들에게 갖은 고초를 겪었던 이유를 ‘공자와 맹자’에 찾았었다. 공산화이후, 특히 문화대혁명 당시 공자와 맹자는 중국에서 철저히 배격받은 바 있다. 과거 등소평은 한 일본인사에게 ‘일본 군국주의 침략으로 중국에게 엄청난 손해를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수십년간의 일이다. 반면, 중국은 역사적으로 일본에 대해 두가지 폐를 끼쳤다. 하나가 한자고 또 하나가 공맹의 길이다. 공자의 사상은 1700년동안 일본에게 영향을 미쳤다.’ 일견, 등소평이 일본에게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한 것처럼 들리지만, 중국의 정체를 가져온 낡은 틀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실용주의 길을 모색하는 등소평의 ‘공자의 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라고 본다.

‘공자의 길’과 함께 중국정부가 중국식 방정식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민족주의’ 내지는 ‘애국주의’라고 생각된다. 얼마전 출장선인 동경의 한 호텔에서 TV를 켰는데 우연히도 중국판 CNN이라는 봉황TV의 전문가 좌담회가 나왔다. 중국전문가들이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무심히 듣고 있다가 귀가 멍해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전략적 핵심 이익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과거 소국들의 우려를 배려해서 공동개발을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더 이상 소국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희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왜 동남아 소국들은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유독 중국이 하는 일에만 딴지를 거는지 모르겠다는 주장도 있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남중국해는 중국의 핵심적 이익이지만 서해와 동중국해는 거의 ‘내해’(內海) 수준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백년전 핵심적 이익과 이익선을 운운하던 제국 일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자세를 낮추고 실력을 기르는 ‘도광양회’에서 대국으로서의 목소리를 강력히 제기하는 ‘굴기’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정학적인 이익을 확보하려는 노골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와는 다른 민족주의적 사고와 행동으로, 동남아제국ㆍ일본과 남중국해 및 센카쿠/조어대도를 둘러싸고, 한국과는 천안함 사건이후 마찰을 빚고 있다.

중국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중국 국민들의 다원주의적 정치요구를 공산당 일당체제로 충족시키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애국주의나 공자의 길로도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과거 박정희 정부도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다양한 민주화 요구가 제기되었을 때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고 ‘한국식 민주주의’를 제창한 바 있었다. 분명한 것은 자유와 인권에 입각한 민주주의는 서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가치라는 점이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우리와 다르며 문화적 특수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자유와 인권이라는 민주주의 가치가 중국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재스민 혁명의 영향 유무와 관계없이, 중국의 장래는 다원주의체제를 제도화 시킬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재스민 혁명은 중국은 물론 3대세습을 꾀하는 세계 최장기 독재정권 북한에게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김정일정권이 아무리 핵과 미사일로 보호막을 친다해도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독재체제는 무한히 유지될수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