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의 UAE 정상외교 의미와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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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내용(全文)

이명박 대통령의 UAE 정상외교 의미와 성과

윤영미(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민주평통자문위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초청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공식 방문했다. 이 대통령의 UAE 방문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 수주를 달성했던 2009년 12월 이후 두 번째이다. 양국관계는 1980년 수교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대통령은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정치, 군사, 자원,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UAE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성과를 달성했다. 우선 양국은 군사협력 분야에서 우리 파견부대인 아크부대(Ahk, 형제라는 뜻)가 훈련 교육을 수행할 만큼 동맹국 수준의 협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아크부대는 우리의 다섯 번째 해외 파병부대로, 평화유지군(PKO)이나 다국적군 파병이 아닌 양국간 군사협력 차원에서 최초로 파견된 특수병력이다. 지난 1월 초 130명 규모로 파견돼 아부다비의 ‘알 아인’ 특수전학교에서 주로 교육훈련 지원과 연합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익안보 협력의 시초이자 맞춤형 군사협력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관련 이 대통령은 취임이후 첫 해외 파병부대인 아크부대를 방문해 글로벌 차원에서 ‘국방협력’의 새로운 모델이자 선진 강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크부대의 장병들을 격려하고 민간외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 했다.

이 대통령의 UAE 정상외교의 또 하나의 성과로 자원외교 강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증진을 꼽을 수 있겠다. 양국은 석유가스분야 협력개발 MOU(양해각서)와 3개 유전 주요조건 계약서(HOT·핵심조건을 논의한 후 세부사항 협상)에 서명했다. 오는 2014년 이후 순차적으로 조광권 기한이 만료되는 최소 10억배럴 이상의 대형생산 유전에 한국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한국은 아부다비의 12억 배럴 규모의 유전 개발권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하면서 단일 유전으로 최대 유전을 확보하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이 이미 확인돼 채굴이 진행 중인 대형생산 유전에 참여하는 만큼 탐사 ‘리스크’가 없다는 분석이다. 또 MOU의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석유가스 확보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국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2010년 말 10.8%에서 향후 15%까지 상승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이 원전사업 협력 증진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 또한 주요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UAE 방문 기간 ‘브라카’에서 열린 200억 달러 규모의 한국형 원자력 발전사업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가 지난 2009년 12월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수도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약 330㎞ 떨어진 실라(Sila)지역에 건설되는 원자로다. 3세대 경수로를 채택한 이 프로젝트는 5600MW의 원자력 발전소를 3단계로 나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단계로 나눠 건설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이 5번째 원전 수출국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원자력 연구개발을 시작한지 50년 만에 원자력 플랜트 수출을 달성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아울러, 양국은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비롯해 보건·의료분야 협력 양해각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와 UAE 외교부간 협력 양해각서, 외교장관간 ‘전략대화’ 신설에 대한 양해각서 등도 체결했다. 무엇보다 민간 기업들간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는 바, 양국 한·UAE 26개 기업 대표들은 ‘한·UAE 비즈니스 카운슬 총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과 긴밀한 비즈니스 관계를 더욱 도모하기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UAE 방문 중에 ‘자이드 국제환경상’ 시상식에 글로벌 리더십 분야 ‘수상자’로 참석해 글로벌 녹색성장을 위한 한국의 기여와 역할에 대해 연설했다. 글로벌 녹색성장의 선도자로서 한국정부의 입지를 시켰음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녹색성장 정책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는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와관련 정부는 정상외교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자원부국인 UAE를 필두로 對중동 자원, 군사 및 방산협력과 경제협력 증진, 민간교류 확대와 상생의 원자력 문화 확산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동시에 중동의 민주화 열풍과 상황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과 관심도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