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3개국 순방 성과에 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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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내용(全文)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3개국 순방 성과에 주목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5월8일부터 14일까지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 유럽 3국을 순방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때면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이번 순방을 통해 G20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이 2012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될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정치ㆍ안보면에서도 핵심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한-EU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에 이루어진 순방이었기 때문에 한국과 EU간 경제협력 확대에 관심이 집중됐다. EU 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독일과 프랑스 방문으로 이들 국가들과의 무역 및 투자확대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EU의 대표적인 친환경 국가 덴마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다양한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3개국 순방에서 가장 부각된 점은 역시 첫 순방지인 독일에서의 대북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비핵화에 대해 확고히 합의한다면 5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그렇게 될 경우 북한이 밝은 미래를 보장받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없는 세상을 강조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주도로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당초 1회에 그칠 예정이었으나 한국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 2012년 3월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은 제 2차회의의 서울 개최가 확정된 2010년 4월 회의에서도 언급됐던 것인데, 1년이 경과한 후 베를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북한이 말하는 체제보장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북한체제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김정일위원장이 핵안전보장회의에서 50여개국 정상들과 자리를 함께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환영하고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역시 자연스럽게 개최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핵포기의 대가로 북한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핵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은 동명의 정치적 결단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의 투자대상 지역으로 급부상할 수 있는 무대가 된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북한은 2012년에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 스스로도 경제강국으로의 진입을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북한의 폐쇄성과 핵개발 등으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중국 조차도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중국은 나선 경제특구와 황금평에만 투자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북한이 경제강국에 진입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나선 경제특구를 개발할 때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북한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기고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 수 있어야 한다. 황금평을 경제특구로 개발하면 중국기업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몰려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는 김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에 좌우되는 것이다. 만일 김 위원장이 스스로 핵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에 등장할 경우 국제사회의 투자를 수용하기에 힘든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북한은 개방지역을 넓혀야 할 것이며, 북한이 가장 고심하고 있는 전력문제와 식량난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밝은 미래이다.

2012년 3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한이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삼고 있는 시기와 맞물리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2012년에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들의 정권이 교체되는 것을 계기로 여전히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주어진 좋은 기회를 발로 차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진정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도 살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번에 이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더없이 좋은 기회를 차버린다면 이러한 기회는 또다시 찾아오기 어려울 것이며, 북한의 경제난은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내를 가지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통일의 성지인 베를린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아울러 유럽3개국 순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이제 북한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