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사회의 對北 식량지원 과연 필요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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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내용(全文)

국제사회의 對北 식량지원 과연 필요한가?

NK지식인연대 대표 김흥광

한국정부와 국제사회는 지난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전후해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대남도발 등을 이유로 대북식량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우리는 끄떡없다' ,'제국주의 원조는 독약이다'라고 맞대응을 해 왔다, 그러던 북한이 돌연 작년 추수가 끝난 지 채 2개월도 못되어 식량사정이 악화되었다고 떠들어 대기 시작하였다. 또 북한은 해외공관 대표부에 지시하여 80만톤을 목표로 4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식량을 구걸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 이어 금년 5월, 연거푸 중국을 극비 방문한 김정일은 중국에 긴급 식량원조를 요청하였고 북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도 지난 3월 28일, 영국을 방문해 고위 관리들에게 지난 해 최악의 한파와 수확량 부족으로 앞으로 두 달이 고비라며 영국 정부의 식량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여러 국제기구와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북한에 심각한 식량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호주가 최근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식량 지원사업에 524만 달러(55억3000만원)를 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월 22일 보도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호주 외에 스웨덴, 중국, 브라질, 인도,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등 12개국이 WFP에 기부한 대북 식량 지원용으로 지원한 자금은 4485만 달러(470억원)에 달한다. 국제사회가 억지로 배고픈 제스처까지 써가며 식량을 달라고 조르는 핵개발국가이자 최악의 독재국가 북한에 식량을 퍼주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눈물겨울 지경이다.

하지만 북한에서 45년간 살면서 교수로 재직했던 본인은 설사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이 전면화 된다 할지라도 북한 주민의 식량난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따로 있다. 북한이 현재의 집단농장 체제를 개인농으로 바꾸는 농업정책만 뜯어 고쳐도 당장에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의 성공적인 농업개혁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김정일도 이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은 농업개혁을 실시하면 북한주민들이 개인이기주의에만 빠져 당과 수령에게 충성하려는 생각이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더 많은 사유화조치와 자유를 요구해 나설 것이 두려워 이런 의견을 꺼내는 측근들부터 가차없이 처벌하고 있다. 북한의 전 농업상 김만복과 당농업비서 서관히, 부총리 김달현이 바로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

김씨왕조의 3대권력 후계자인 김정은 역시 북한주민들의 굶주림을 덜어주기 위하여 돈 쓸 생각은 티끌만큼도 없는 것 같다. 이는 북한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한 2009년 1월 이후에만도 사치품 구입 및 WMD개발, 초대형 불꽃놀이 등에 4억 7천만불을 탕진한 사실에서 드러나는데 이 정도 돈이라면 쌀을 80여만톤, 옥수수를 160여만톤이나 구입할 수 있어, WFP가 주장한 북한의 실질적 식량 부족량인 86만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탈북자 출신 지식인들의 학술연구조직인 NK지식인연대가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북한내 현지통신원들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북한의 식량사정은 작년이나 재작년과 비교하여 특별히 나쁘지 않으며, 그럭저럭 지탱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국가가 정상적으로 식량배급을 주는 대상은 평양시민 150만명과 군수공장 근로자 50만명, 고급간부들과 체제수호기관 종사자 60만명 정도다. 150만명의 군대까지 합하면 북한인구의 1/4이 식량배급을 받을 뿐, 절대 다수가 장마당에서 자체로 먹을거리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작년에 WFP에 보고한 350만톤의 곡물비축량이면 지금처럼 식량문제가 긴박하다고 너스레를 떨 일이 없다.

그렇다면 왜 북한이 여기저기서 식량을 구걸하고 있는가? 그것은 2012년 ‘강성대국 선포의 해’가 되면 ‘고난 끝, 행복시작’이라고 주민들을 현혹해 온, 김정일 정권의 기만술책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내년도에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식량배급을 시작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북한주민들은 김정일 독재정권에 등을 돌릴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리고 3대 권력세습도 ‘갓 끈 떨어진 상투’나 다름없게 될 형편이다. 김정일 정권은 김씨왕조를 세세년년 번성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내년도 정치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식량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에 있어서 식량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김정일정권의 운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요즘 들어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지원을 얻어 내기 위한 막바지 분위기 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지난 7월 4일 만경대남새농장 관리위원장이 평양시 군민집회에서 행한 ‘농업근로자들이 군대에 더 많은 식량을 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연설내용까지 뒤늦게 삭제해서 방송했다. 군량미라는 단어가 국제사회에 주는 뉘앙스가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 같다. 더욱 가소로운 것은 AP통신이 지난 1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으로부터 제공받아 전송한 대동강 주변 도로 침수 사진이 포토샵으로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실이다. 이에 다급해 진 조선중앙통신은 19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황해북도 황주군 구포리 마을을 촬영했다면서 또 다른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어떻게 하든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을 받아내려고 국제사회의 동정과 아량을 구하려는 북한의 잔꾀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전적으로 북한의 말만 듣고 여러 국제지원기구들이 북한내에서 당장 대량아사가 발생할 수 있어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는 식의 맹목적인 지원 주장은 적절치 못하다. 아울러, ‘군대도 북한 주민이니 군량미로 전용되더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천안함-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해 북한이 아직까지 한마디 사과의 말조차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설자리를 잃었다.

국제사회가 인도주의 식량지원을 해 준 댓가가 북한이 조만간 제3차 핵실험으로 완성된 사거리 6,000킬로미터급의 신형 핵미사일을 동창리 신형발사장에서 미국 대륙을 향해 발사하는 것으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국제사회가 진정으로 북한주민들을 극도의 굶주림과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정권에 대해 한 목소리로 조속히 개혁과 개방에 나서도록 강력한 압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