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까닭인 지, 외국에서, 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펴고자 하는 사람들이 최근 많아진 것 같다.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에서 새 인생, 새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넘어야 할 장애는 생각 이상으로 곳곳에 웅크리고 있다. 그 장애를 넘지 못하면 먼 타국에서 쪽박을 차야 하는 곤궁의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태국에서 새 사업을 하고자 할 때, 태국인 51% 주식 지분을 갖추어야 하는 규정은 특히 조심하고 조심하여야 하는 것이다. 51% 지분은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의미하고, 그 의미는 회사를 장악할 수도 있다는 의미와 같다.
단순히 생각하고 고용된 직원이나 약간 친분이 있는 태국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배분하다, 큰 낭패를 당하는 한국인을 많이 보아 왔다. 한마디로 회사를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있다는 말이다.
차명 주주를 사용하다가, 혹은 다른 이유로 주식 이전을 할 때, 주주총회를 거쳐 양도하는 주주의 사인을 받아 상무성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위조 사인을 사용하여 주식 이전 절차를 감행하다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라용에 위치한 A사는 투자자의 사인을 받지 않고, 투자자 명의의 주식 지분을 이전하였다. 투자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진행된 이 행위로 인하여 주식 이전 절차에 공모한 사람들과 그 절차를 맡아서 한 S대행사는 현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횡령 등의 혐의로 라용 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화장품을 유통하는 S사에 투자한 투자자는 S사에서 태국 권리를 이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S사 한국인 직원의 지분을 독단적으로 이전하였다. 그 직원은 투자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였고, 실제 투자자인 P 사장은 현실적인 투자를 하였지만, 위조된 문서 사용 혐의로 피의자의 신분에 서야 하는 입장이다.
이 사건에서 투자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였지만, 실질적인 투자자임에도 투자자를 고소한 직원의 행위 또한 지탄을 받아야 하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그 간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고소인인 K직원과 법률 대행사의 위법 행위를 동시에 발견하였다.
그들의 위법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잘못된 서류를 투자자에게 제시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거액을 송금하게 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도 있었다.
그 두 가지 위법 사실을 적시하여 소 제기를 하게 되면, 고소인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음을 의뢰인에게 상담하여 주었다.
두 사건의 경우 모두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편의적인 행위를 하다가 고소를 당하였다. 실질적인 소유주이건 차명을 이용한 주식 소유이건 관계없이 정상을 무시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태국 법원은 엄밀하게 처벌하고 있다.
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간과하지 말고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것이 주식 소유 지분 및 이전에 대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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