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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태국과 마약, 한국인
한국에서 37년을 살았고, 태국에서 15년을 살아 가고 있다. 법률을 전공하고 법률 시험
에 매달려 오랜 시간을 보낸 후 태국으로 왔다. 법률 전문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여 온
지도 어언 6년 째다. 보통의 일상을 사는 누군가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각양 각색의 사람들을 만나며 경험을 쌓아왔음에도 만나고 싶지 않은 종류의 사람
이 있다. 마약과 연루되는 사람들이다.
태국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길거리 리어카 잡상인에게서 조차 마약을 살 수 있는 곳이
이곳이었으며, 어린 학생들도 쉽게 약을 구할 수 있는 곳이 태국이었다.
지금은 쿠데타로 실각한 탁신이 정권을 잡고, 당시 탁신 수상은 마약과의 전면적인 전쟁을 벌였었다. 무고한 인명이 살상되기도 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 이후 놀랍게도 태국에서 마약을 구하는 것이 예전처럼 쉽지는 않게 된 것이 사실이다. 최소한, 마약 거래가 뒷골목 어두운 곳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점은 탁신이 이룬 정치적 성과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태국이 마약에 대해 청정지역이 된 것은 아니며, 다른 나라보다 많은 상습 약물 복용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여전히 태국이다.
태국엔 3년 미만의 형에 해당하는 경미 범죄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따로 있다.
이 법원에선 피의자 수십여 명(혹은 100여 명이 넘기도 한다.)이 감방 같은 곳에 앉고,
판사는 쇠창살 너머에 분리되어 앉아 TV화면을 통하여 간이 재판을 한다.
수십여 명을 판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2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다. 호명하여 확인하고, 인정여부를 묻고 바로 판결을 내리는데 피의자당 채 5분도 소요되지 않는다.
오전에 판결을 내리는 수십여 명, 백여 명이 넘는 피의자들 대부분, 약 90퍼센트 이상의 피의자들의 죄명은 마약과 관련되어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수많은 사건에서 통역 등의 자격으로 직접 그 자리에 앉아 참관하며 실제 목격한 사실이다.
마약 복용이 확실히 의심되는 한국인이 경찰서 내에서 석연치 않은 이상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경우가 여러 건 있었다. 잠깐의 약물 검사를 하기만 해도 적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 처음엔 한국인이 체포될까 염려하였지만, 경찰관은 약물여부는 관심 밖이었다. 귀찮으니 빨리 데리고 나가라는 것이 태국 경찰이 보인 처신이었다.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1g의 량을 능찌라고 한다. 약 3천바트 정도에 거래되고, 3회 정도는 흡입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00mg이 넘는 량을 몸에 소지하고 있다 적발되면 단순 복용이 아닌 마약판매로 간주하는 것이 태국의 법률이다.
판매가 아닌 단순 복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가기도 하는 곳이 이곳 태국이다. 그래서인지, 마약 흡입을 한 한국인들을 가끔씩 만나기는 어렵지 않다.
아니, 들리는 이야기로 하자면, 숨어 숨어 마약을 상습 복용하는 한국인이 적지 않다.
처음 만난 A는 보석으로 나와 도주하였다가, 다시 태국으로 숨어 들어와 대량의 마약을 소지, 거래 혐의로 체포되어 33년 형을 받아 복역 중이다.
B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여 파타야로, 후아힌으로 마약 놀음을 즐기다 체포되어 22년 형을 선고 받아 8년째 교도소에 있고, 푸켓 근교에서 태국 여자와 함께 아이스를 흡입하고 돌아가다 체포된 C는 3년 형을 받았으니, 이미 형기 만료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었을 것이다.
밤늦게 클럽에서 놀다 불심검문에 걸려, 차내에 있던 아이스가 발견되어 경찰에 체포되었던 D는 다행히도 양이 많지 않아, 처음부터 변론을 차곡차곡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받고 한국으로 귀가하였다. E도 마찬가지. 작은 양일지라도 초기에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재판에 임한 D와 E는 집으로 무사히 귀가하였다.
마약과 관련된 여러 사례를 돌이켜 생각해 본다. 이들이 가진 특이점은 연약했다는 점이다. 약에 취해 현실을 잊으려 하는 현실 도피적 성향을 가지다 보니, 유약한 면을 지니고 있기 마련. 그렇지만, 유약하면서도 아집이 유달리 세다. 자신들이 가진 편향된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변호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약이 만들어 내는 결과일 것이다.
글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ROAD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민 형사 소송 및 회사설립 상담)은 한국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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