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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한국으로 건너가는 태국 마사지사들(제 2편)
태국으로 돌아 온 남자 마사지사 Z. 마침 한국인 업주의 동생인 K가 태국에 입국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프라카농 경찰서에 고소한다. 첫 고소에서 담당 경찰관 면전에서 Z의 입국으로 지불하지 못한 3만바트 정도의 임금을 지불하고 풀려나, 별 일없이 문제가 해결 되는 듯 하였다.
합의 이후 Z는 집안 친척 군인에게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며, 무난히 해결되었다고 믿고 있던 한국인 K의 소재를 파악, 군인으로 하여금 그를 체포하게 한다. K에 대하여 태국 소재지를 알고 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태국에서 만나 K를 도우며 마사지사들을 함께 모집하여 한국으로 송출하던 태국 여인, 쏨(여, 나이 29세)이었다.
쏨의 소재지를 먼저 파악한 태국 군인들이 쏨을 체포하게 되는데, 여기서 쏨의 미심쩍은 행위가 시작된다. 인신매매 및 불법 인력 송출 혐의로 먼저 체포된 쏨이 군인들을 대동하고 K가 묵고 있던 호텔로 가서 K를 체포하는데 도움을 준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 여자가 있다는 교훈을 재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 날은 마침 수요일 오전, 한국과 태국에서 동시에 걸려 오는 전화를 받고 프라카농 경찰서로 급히 출발했다. 작지 않은 덩치의 순박한 말투를 가진 한국 청년이 겁먹은 얼굴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사건의 전후를 전달 받았지만, 군사위원회(커써츠)에서 직접 체포하여 경찰서로 인계한 사안이라 쉬이 해결하기 어려워 보였다.
담당 조사 경찰관은 예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임을 알고 있던 터라, 한국인 피의자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지만, 커써츠 사건이라 경찰에서 보석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오후 3시경, 결국 K는 법원으로 이송되어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외국인이므로 도주 우려가 높고, 증거 인멸 및 주거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
은 보석을 불허하게 된다. 재차 법원의 불허 사유를 근거로 당해 사유를 불식시킬 수 있
는자료를 보충하였으며, 인신 매매의 의도가 전혀 없다는 여러 가지 사유 및 태국인 신
고자 Z가 한국에서 행한 불성실한 작태에 대하여 그의 페이스 북을 캡처, 법원에 설명하는 보충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였지만, 보석 불허에 대한 이유는 동일하게 나왔다.
1심 재판부는 경력이 짧고 나이가 비교적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다. 커써츠에서 심각한 사건으로 규정하였으며, 태국 방송 및 신문에 연일 보도된 사건에 대하여 1심 재판부에서 법리에 따른 판결을 내릴 수 없을 것이란 판단이 나왔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태국 주재 특파원들과 미팅하고, 대사관에 협조를 구했다. 태국법상 심각한 범죄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법률 인식에 대한 무지가 있다 하더라도, 한국법률상 겨우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는 태국 마사지사 문제로 인하여 십 수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곤경에 처한 입장을 설명하고, 각계 각층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경찰서장도 면담하였지만, 이후 Z의 사주를 받은 태국인 5명이 추가로 Z를 고소하였다는 나쁜 소식뿐이었다.
모든 서류를 다시 한번 더 보완한 후에,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믿어 보기로 하였다.
나이 및 경력이 많이 다른 항소심 판사들이 우리가 준비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여 준다면, 군사 위원회(커써츠)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은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적중했다.
형사 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아울러 형사 피의자들에 대하여 불구속 재판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현대 국가 형사 소송법의 일반 원칙이지만, 최근의 경향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태국인이라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사안이 외국인이기에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뿐 아니라, 충분히 집행유예가 예상될 수 있는 범죄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높아 보인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특히 여행자가 조사 및 재판을 받고 본국으로 귀가 조치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오래되면, 가정 및 직장에 문제가 발생되고 재판 종료까지 체류비용도 만만치 않게 된다. 보석을 허가 받은 여행자들이 태국을 피해 도주를 하게 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경미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신속한 법 절차를 마련한다면, 보석 이후 도주하는 외국인이 줄어들게 되리라 본다. 태국 정부에 바라고 싶다.
글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ROAD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민 형사 소송 및 회사설립 상담)은 한국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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