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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19
물 만난 사기꾼들
바이러스, 20~200나노미터(nm) 크기,
생물도 미생물도 아닌 것들이 세상을 뒤 흔들고 있다. 생물도 미생물도 아닌 불완전성 때문에
계속 돌연변이가 생기니 예측이 불가능한 놈이란다. 그 바이러스에 편승하여 예측 불가능하게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꾼들이 바이러스와 함께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바이러스처럼 은밀히 소리 없이 일반인에
스며들어 선량한 사람들의 세포를 갉아 먹으며 기생하고 사는 것이 사기꾼들이다.
광(가명)은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 한국 사람을 많이 아는 중국인이다.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해 지면서, 중국 정부는 광이 일하는
중국 회사를 통하여 품귀 대란에 있는 마스크를 구매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여러 한국인이 등장한다.
광은 한국 지인
석정인(가명)이 소개한 태국 거주 한국인 지홍태(가명)에게 마스크 200만장을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미화 약90만 달러, 약 1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하였다. 그 돈은 중국 정부의 돈이란
의미인데, 정인과 홍태는 감탄(?)스럽게 중국 정부의 돈을
삼키는 것이다. (현재 진행형이므로 완전히 삼켰다 할 수는 없지만.)
약정 금액을 송금하였으나, 마스크를 받지 못한 중국인 광이 부랴부랴 태국으로 들어와 두 사람에게 따져 물었으나, 두 사람의 변명에 여러 허점들이 보였다.
200만장을 공급하기로 한 태국내
생산공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송금해 온 돈을 수표 2장으로
인출하여 새 공급처를 물색하던 중, 왕족(?)이 하는 공장주를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여러 명이 위협조의 행동을 하여 수표 1장을
강탈당하였다. (개가 웃을 일이다. 백주 대낮에 태국에서, 커피 숍에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왕족이?)
그렇다 할지라도 2장의 수표 중 1장의 수표가 남아야 하지만, 강탈당한 사람이 현금 인출을 하지 못하도록 2장 모두 분실 신고를
했다라고 두 사람이 진술하더라는 것이다.
이후에도 은행에서
지불정지를 하였다는 등, 석연치 않은 진술을 거듭하며 시간을 버는 인상을 주고 있는 듯 했다.
지 홍태를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 그 됨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 이후 법률적인 조언을 건네 주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 홍태는 마스크 200만장을 공급하겠다는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광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였으므로,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게 된다.
박정인은 김홍태를
중국인 광에게 소개하며 마스크 존재 유무에 대하여 위임을 받아 확인을 하였다 하였고, 수표 인출 과정에도
가담하였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태국 법률상 사기죄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률상 액션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단순
상거래 관계에 있을 때, 처음 거래인가, 여러 번에 걸쳐
거래가 있었는가에 따라 사기죄 성립에 차이가 날 수 있다.
태국이 한국보다
사기죄의 법률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따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마스크를 하고, 손을 자주 씻는 것도 좋지만, 최상의
방안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일 것이다. 남의 돈을 편취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기꾼들에게
먹이가 되지 않는 길은 지나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잠시 후 태국인에게 마스크 사기를 당한 한국인과의 미팅 약속이 잡혀 있다. 한국이나 태국이나, 사기꾼이 득시글 거린다. 바이러스도 사기꾼도 박멸의 대상이다.
글쓴 이 : 김철용(전 법과길 대표 , 현 콴티코 공동 대표, TEL 086-975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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