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작성일:
[태국, 태국인, 태국경찰 그리고 살아남기]-굴복하며 살 것인가 요구하며 살 것인가
법치주의란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며 절대주의 국가를 부정함으로써 성립한 근대 시민국가 원리이다.
법치주의는 다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뉘는데 의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법률에 의한 행정에 따르면 되고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실질적 인권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지 여부는 문제 삼지 않는 것이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형식적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형태는 법률을 도구로 한 합법적 지배(법률에 의한 불법), 나찌즘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에 반해 실질적 법치주의(사회적 법치주의)는 법률에 의거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의미를 넘어서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치권력도 기본권에 구속되며,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제도나 적법절차의 보장이라는 측면으로 현대법의 원리에 녹아 인간의 기본권을 우선시하게 된다.
이렇게 법치주의를 재론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 가는 태국이 과연 현대 국가의 기본 원리라 할 실질적 법치주의를 전개하고 있는 지 하는 의문에서이다.
한국인 여행객 3명이 숙소에서 여권과 약간의 금전을 도난 당하고 인근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하였다. 조사를 하던 태국 경찰이 돌연 태도를 바꾸며 신고자들이 허위 신고를 하였다며 구속시키겠다고 위협한다. 절취 당한 흔적을 찾을 수 없으니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 단정 내리고 인신 구속은 물론 1백만 바트가 넘는 벌금도 받을 것이라고 하며, 자기에게 2만 바트를 주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는 외국 경찰의 위협에 우선 돈을 주고 대사관 경찰영사에게로 연락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게 된다.
다행히 이 사건은 경찰 영사의 발 빠른 대처와 태국 경찰 윗선에 대한 항의로 금전을 되돌려 받음은 물론 해당 조사 경찰이 징계되는 선에서 사과를 받고 마무리를 하게 된다.
절도를 당한 고소인, 그것도 외국인에 대하여 태국 법률에 대한 무지와 공권력을 이용하여 당해 사건의 조사 담당 경찰관이 협박하여 금전을 편취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사건으로 기억된다.
김진희(가명, 여 42세)씨는 운전 면허 갱신 기간이 지난 사실을 모른 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당한다.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본인 과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김진희씨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며 면허 기간 만료를 트집잡아 본인의 과실을 떠 넘기려 하였다.
연락을 받고 달려간 경찰서에서 김진희씨는 무면허 상태임이 두려워 안절부절하고 있었지만 필자는 가해 차량 운전자를 보자 마자 호통을 내질렀다.
면허 기간 만료는 무면허에 대한 벌금을 내면 되는 것이고 접촉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당신이 경찰관도 아닌 데 왜 면허증 제시를 요구 하는가.
쑤쿰윗 쏘이 12 한인타운에서 나오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쏘이 11 앞에서 유턴을 하는 경우가 많다. 룸피니 경찰서에 근무하는 사각형 얼굴의 한국인 킬러(?) 교통경찰은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시간에 약간의 음주를 하고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아는 경찰이다.
유턴 지점에서 대기하던 경찰은 한국인으로 보이는 차량은 일단 정지 신호를 보내고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약간의 술 냄새라도 맡으면 최하 1만 바트 이상의 돈을 요구한다.
동생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쏘이 11 유턴 지점에서 해당 악질 경찰에게 걸렸다.
조수석의 동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보고 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공교롭게도 면허증을 집에 두고 나와 무면허까지 문제가 되었다.
두 가지 위반 사실을 빌미로 그 경찰은 5천 바트를 요구하였지만 필자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경찰서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경찰서에서 벌금 딱지를 받고 납부한 금액은 안전벨트 미착용과 무면허를 합쳐 600 바트만을 지불하고 나온다.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고 황금 시간대에 소득을 거둘 시간을 놓친 사각 얼굴 경찰은 찌푸린 얼굴로 필자를 바라보고 있었고 이후 그 경찰과의 조우가 있더라도 필자의 차량에 대한 정지 신호는 결코 없었다.
글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路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전담서비스)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
댓글 0개
|
엮인글 0개
|
|
회원정보
메일
쪽지
문자
채팅
포스트
댓글
친구맺기
친구제외
선물하기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