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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많고도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칼럼의 내용들이 과장된 픽션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지면이 가지는 특성상 모든 내용을 가감없이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사례에 대한 제 경험이 태국 생활에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A(남, 28세)는 라오스 아가씨를 만나 동거를 하게 된다. 수개월 후 약간의 다툼으로 헤어져 라오스女(여, 퍼이, 나이 불명)는 A를 미성년자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A는 여권을 경찰에게 압수당했다며 한아시아 자게판에 그 해결 방안을 호소하였다.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 사건이었다. A의 말에 따르면 경찰 4명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커피숍으로 A를 불러 내었고 라오스女와 금전 합의할 것을 종용하며 A의 여권을 압수하였다고 했다.
체포영장이란 피의자에게 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판사가 발부하는 것이다. 6개월 여의 동거기간을 가진 후 다툼 끝에 고소한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없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고소내용이 접수된 파타야 B경찰서로 내려 갔다. 파타야 B경찰서는 외국인 거주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파타야 외국인에 대한 사건 사고 처리 건수가 아주 많은 곳이다. 당해 사건 담당 경찰관과 연락하여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예상대로 체포영장은 발부되지 않았고 단지 출석 요구서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왜 여권을 압수하였냐고 따지어 물었다.
담당경찰관은 의아해 하며 본인은 피고소인을 만난 적도 없고 여권은 본적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A와 당시에 만난 자들은 경찰이 아니었고 단지 경찰업무를 보조하는 직책에 있는 자가 1명 있었는데 출석요구서를 체포영장이라고 속이며 경찰관 사칭을 하여 여권을 압수한 것이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각종 사건사고가 빈발하는 파타야에는 외국인들이 파악하기 힘든 점을 노리어 경찰관 흉내를 내는 자들이 많다는 점은 익히 알고 있었다.
태국형법 제145조에는 공무원 직무 사칭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신이 직무를 이행할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직무를 행하는 자는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2천바트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 또는 병과할 수 있다.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말 것을 명령받은 공무원이 임의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따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위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임을 사칭하거나 공무원이지만 권한외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들에게 전화하여 당장 여권을 반환하지 않으면 태국 형법 제145조에 의거 고소고발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전화 통화후 불과 15분여 만에 A의 여권은 되돌아 왔고 비자 만기를 불과 이틀 앞에 두고 A는 비자 클리어를 할 수 있었다.(제 2편에서 계속됩니다.)
글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路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민형사소송 상담)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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