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 70년, 한반도 통일을 조망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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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년, 한반도 통일을 조망해 본다

송 봉 선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금년은 광복 70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통일은 아직도 요원하다. 한민족의 분단은 강대국의 책임도 있지만 북한 김씨 정권의 책임이 이보다 훨씬 크다. 분단 후 김일성은 북한정권을 수립하여 자신을 신으로 만들고, 한반도의 절반을 김일성 신권체제(神權體制)로 만들어 한국과의 통행·통신·통관 등 3통을 막아버렸다. 이제 김씨네는 휴전선은 물론 중·북 국경까지 철조망을 쳐 북한을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어 놓고 한쪽으로는 통일을 외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통일을 철저히 가로막는 두 얼굴을 하고 있다.

김일성의 자손들은 대대로 교주를 세습해 가면서 북한주민들의 생각과 말 그리고 사람답게 살 권리를 모두 앗아가 버렸다. 북한 김씨정권 하에서 자유와 인권은 사치에 불과하다. 프리덤하우스가 2014년 실시한 세계 197개국의 언론자유 지수 평가에서 북한은 꼴찌를 했다. 통일연구원은 ⌜2015 북한인권 백서⌟에서 2000~2014년간 누적 공개 처형자 숫자를 1천 382명으로 추산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고모부 장성택과 측근 이영호·현영철을 비롯한 70여명이 어린 망나니의 칼춤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특히, 백서에서 탈북자들은 “한국 영상물 시청 및 유포, 마약 밀수 및 밀매 등의 행위 관련자에 대한 사형 집행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탈북민들은 나이 든 북한주민들이 “광복후 지난 70년은 일제시대보다 더 큰 고통과 감시 속에서 굶주리며 살아왔다”는 말들을 한다고 전한다. 김가 일족은 6.25전쟁시 “미국만 아니었다면 한반도를 자신들이 대대로 천년만년 지배했을 텐데” 라며 늘 미국을 철천지원수로 여겨 왔다. 그래서 김일성은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이 자신들을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였고 그의 자손들까지 여기에 집주시켰다. 그 결과가 2006년 10월 9일 2009년 5월 25일, 2013년 2월 12일 세 번의 핵실험이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5월 ‘핵전쟁 위협부터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논설에서 “우리는 그 누구의 인정이나 받자고 핵무기를 보유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손을 내미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핵무기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핵전쟁 도발책동으로부터 조국통일의 위업을 앞당기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주장했다. 온갖 속임수로 NPT를 탈퇴하면서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며 만들 능력도 없다”고 하더니 핵을 만든 것은 미국 탓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앞으로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구소련이 핵무기가 없어 망한 것은 아니다. 북한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수많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간다”는 식이다.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가 2~3년 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중국·미국에 손을 내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 출범이후 남북대화는 물론 중국과도 각종 대화를 거부하는 것과 일맥상통 한다. 하지만 이제 남북한간의 체제 경쟁은 끝났다. 김씨 일가는 북한을 전세계 최빈국으로 만들었지만 남한은 보혁간·세대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흥융(興隆)하여 세계 15위 안에 드는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미국의 북한인권단체 ‘링크’는 북한 사회 내부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아래로부터의 체제 개혁과 개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링크는 북한 사회의 변화 요인으로는 다음 여섯 가지를 꼽았다. ①자본주의 ②정보 유입의 확대 ③정부 통제를 벗어난 인적 연결망 ④북한내 만연한 부패 ⑤북한의 가족들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탈북자 ⑥북한의 신세대인 장마당 세대의 등장이 그것들이다. 링크는 이러한 내부적인 변화가 계속 이어져 북한 당국의 체제유지 능력을 약화 시키고 결국 체제 개혁과 개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유엔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지도부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와 정치적 집단 학살죄를 적용하여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겠다고 경고하였다. 김가정권이 한반도에 버티고 있는 한 남북대화나 북한주민의 인권이나 민족의 통일은 없고 오직 핵무기만 존재할 것이다.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통일을 더 멀어지게 할 뿐인 것이다. 그렇다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대화 구걸이나 퍼주기식 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제 8.15가 머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경원선 복원, 북한주민 생활개선 지원 등 북한과 함께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광복 70주년이 되는 올해, 한국 주도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염원을 다시금 되새겨 통일을 한걸음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