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 訪中과 북한의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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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내용(全文)

김정일 訪中과 북한의 한계

조명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정일의 이번 중국방문에서 양국은 경제협력심화를 비롯한 5개항에 합의 하였다. ▴양국간 고위층의 상호교류를 심화하고 ▴내정과 외교, 국제정세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경제협력을 심화시키고 ▴사회문화교류를 활발히 하고 ▴국제 및 지역문제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얼핏보면 그럴듯한 합의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상투적이고 인접국들끼리 당연히 해야 할 최소 수준의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이다. 과거에도 中-北 수뇌자들은 이번에 합의한 5개항보다 더 요란한 다양한 합의들을 이미 이루어 왔다. 왜 또 이런 합의들을 했을까. 과거의 합의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북-중간 현실이 낳은 결과이다.

중국은 북한에게 정치, 군사, 안보, 경제의 전 영역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에서 경제성장이 가장 빠른 국가이고 경제규모에서 곧 일본을 제치고 제2의 경제대국이 될 나라이다.
이런 중국과 혈맹으로 맺어져 있다는 북한은 어떤가? 세계에서 성장속도가 가장 더딘 국가이고 굶주림과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계 최빈국 대열에 서 있다. 왜 이럴까? 중국은 개도국 지원에서 북한을 항상 최상위에 놓을만큼 경제적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고, 정치ㆍ안보적 보호도 해주고 있다.
문제는 북한에 있다. 中-北 경협은 남북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정치적 이질성으로 인해 다양한 제약을 받고 있다. 북한의 제도적, 정책적, 행정적, 관행적 제도의 불비로 인하여 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최근 북한이 남북한 대표적 경협사업이었던 ‘금강산 관광사업’의 자산을 일방적으로 ‘동결ㆍ몰수’한 조치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안보ㆍ체제 불안으로 인해 통행, 통신, 통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인력수급이 자유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자유로운 소통도 힘들다. 여기에 북핵 문제로 인한 국제경제 제제로 인해 해외의 대북투자 기피현상이 만연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이 中-北 경협의 양적 및 질적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제약여건들이다.
中-北관계와 상관없이 북한체제의 내적 한계로 인해 중국의 그 어떤 다양한 지원도 성장과 연동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식량난 생필품난, 에너지난 등 현재의 북한 경제현실이 이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이번 김정일의 방중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경제지원과 협력이 논의되고 있지만, 설사 그것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핵포기와 함께 북한 체제 내에 상존하고 있는 제약여건의 소멸노력과 연계되어 지지 않는 한 中-北 경협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큰 성과를 내기 힘들다.
북한 당국이 미북 핵대결과 남북대결의 에너지를 중국에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북한 체제의 안정과 지속발전을 위해서 결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현재 북한이 처한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은 외부세계의 원인이 아니라, 북한 체제 내부의 경직성과 비효율성과 비합리성, 그리고 비인권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역사와 과거 한 때의 이념공유로 인해 거대한 중국이 성장과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과 지향을 꺾으면서까지 북한과의 과거 관계를 유지할 리가 없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을 비롯한 외부세계의 지원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새로운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새로운 효율적인 체제가 수립되지 않는 한 과거와 같이 수많은 외부세계의 지원이 북한의 성장과 연동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 핵포기가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이번 방중은 그 의미가 적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의 발전자체도 기대 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