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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우민 정책을 쓰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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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怨⑥�ν��[1].jpg](http://cafe.chosun.com/img_file/club_file/45/jimlord/bbs/65/%3F%3F%3F%EA%B3%A8%EC%3F%A5%ED%3F%3F%5B1%5D.jpg)
시골 장터 (우돈타니)
선거로 대표를 뽑는 나라에서 ‘우민 정책’을 정강 정책으로 내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태국은 입헌 군주국이고 내각 책임제를 국체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선거로 선출하고 있고 국회의원 중에서 수상과 장관이 임명 된다.
선거 캠페인에서 아무도 ‘우민 정책’을 공약으로 내거는 사람은 없다.
차와릿 수상 때 교육부 장관이 전국적으로 교사들을 대량 해고한 사태가 있었다.
농민들이 정부 농업 정책에 반대해서 전국적으로 데모가 일어났는데, 그 배후에는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태국은 인구의 70%가 농민이다.
농촌에 내려 가면 농민들의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지식층은 학교 교사 밖에 없다고 한다.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학교 교사 이다 보니, 교사들은 이런 저런 농민의 고충을 가장 잘 이해 하는 그룹이 되어 있다.
정부의 농정에 대해서 교사들이 먼저 분개했고 전국 조직을 통해 데모를 주도 했던 것이다.
그 때 교육부 장관의 기자 회견 내용은,
“교사의 임무는 사각의 교실 안에 있다. 정부 정책에 간섭하는 일은 교사가 할 일이 아니다. 농민들을 선동 해서 정부 정책에 반대나 하는 교사는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 이런 교사들에게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장차 성장해서 정부 정책에 반대나 하는 비국민을 양성 하자는 것인가?” 하는 요지 였다.
교사의 임무를 ‘사각의 교실’안으로만 제한 해서 생각하는 것도 교육부 장관 답지 않은 생각 이다. 사회의 문제를 교실 안에서 토의 하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최선 인가, 그렇지 않다면 최선 책은 무엇 인가를 토론 하는 것은 교육적이고 가치 있는 일 일 수 있다. 또 농촌에서 상담역을 할만한 대상이 교사밖에 없다면 아이들의 부형이 되는 농민들의 문제를 이슈화 해서 정부에 건의 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 교육부 장관의 말대로 라면 ‘예스 맨’만을 양성하자는 생각이다.
한국에서 성향이 민주적인 지도자도 대통령이 되고 나면 언론부터 통제하려 드는 것을 흔히 본다. 어느 나라나 `권력이나 재력을 가진자들이 볼 때 서민들의 불평이나 저항은 몹시 위험하게 보이는 모양 이다. 서민들의 저항이 있을 때 기득권 층은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방어 본능이 작동 한다.
때문에 서민 계층이 자기의 신분 상승을 꾀하는 일은 몹시 어려운 일이 되고 만다.
신분 상승의 기회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차와릿 수상 때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 방콕의 대학 교육 독점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었다. 대학교가 방콕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는 인재난 이라는 것이다. 또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은 졸업후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방콕등 대도시에 직장을 잡아 머문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방에서는 적재 적소에 인재를 구하기가 어렵고 최고 지식 계층이 학교 교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교사들도 선거 때만 되면 그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거 캠프에서 참모로 데려 가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또 이용 당한다고 했다. 태국은 내각 총사퇴에 이어 국회 해산도 많고 선거가 유독 많은 나라 이다. 그 때마다 교사들이 동원 된다면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방콕 일원의 학생들은 쉽게 대학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반면 농촌의 학생들은 대학에 가려면 방콕으로 유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경비가 배가 들어 대학을 가기가 어렵다. 결과적으로 가난의 대물림이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빈자는 대대로 빈자로 남아야 하는 것이 운명이고 방콕 일원의 부자는 대대로 부자로 살 수 있다.
태국은 재산세와 상속세가 없는 나라 이다.
해외 유학을 하고 온 의식 있는 국회의원들 중 국회에서 이런 법안을 상정한 일이 있었지만 가진자들이 대부분인 국회에서 번번히 부결되고 만다. 부자와 빈자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의 이중 구조를 개선 하기는 힘이 들어 보인다.
방콕이 교통 지옥 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고층 건물은 많은데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원활히 소통 시킬 수 있는 도로는 턱 없이 모자라 보인다.
도시의 도로 점유율이 형편 없이 낮은 것이다.
도로를 획기적으로 넓힌다면 교통난이 많이 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힘있는 부자들의 반대로 시에서 땅을 사들일 수 없다.
또 사들이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 하지만 시에서 그런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도 이유이다.
임 태 경 - Nho Ve Ha Noi(Korea-Vietnam Con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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