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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측 권력승계’와 ‘中國의 후견’, 누가 평가할 것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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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내용(全文)
‘북측 권력승계’와 ‘中國의 후견’, 누가 평가할 것인가?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9월 초로 예고한 북측의 노동자 대표자대회를 불과 10여일 앞두고 金正日이 중국을 방문했다. 그리고 G-20 시대를 이끌고 있는 중국 지도자 후진타오를 만났다. 방문을 전후하여 중국,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金正日의 중국방문 목적을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방문목적은 알 수 없다. 설사 북측이 공식적으로 방문 목적을 설명한다 해도, 그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金正日의 訪中일정을 통해 방문목적을 짐작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金正日은 위원중학교ㆍ베이산공원 등 金日成 혁명사적지를 참관하고, 「후진타오」주석 등 중국지도자를 만났고, 지방 산업단지를 찾았다. 북한 스스로 노동당을 이끌 노동당 간부를 재구성하기 위해 개최한다고 밝힌 노동당 대표자대회를 코앞에 두고 소위 ‘金日成 혁명 사적지’를 찾는 모습 속에서 이번 중국 방문의 1차적 목적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이 밝힌 ‘노동당 간부 재구성’은 후계구도의 가시화를 의미하고, 후계구도의 가시화 조치 속에는 金正日의 3남 김정은의 공식적 등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포스트 金正日체제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당국은 권력승계의 정통성을 작위적인 혁명혈통에 기초하고 있다. 이번 訪中을 통해 북한 권력층과 주민들에게 최고지도자의 ‘金 왕조 성지순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를 이어 충성하는 정치에너지’를 확대 재생산하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2010년 2월에 북한의 김영일 국제부장이 金日成이 다녔다는 길림시에 위치한 위원중학교를 방문하고, 학교 합창단이 金日成 찬가를 준비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金正日의 만주 방문이 기획되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金正日이 중국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북한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金日成 혁명 유적지 참관사실을 보도한 행태도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금번 중국과 북한간 정상회담은 ‘북측 승계준비와 중국의 후견관계 과시’를 확인한 회담이었다고 할 수 있다. 中北 정상회담을 통해 북측은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준비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음을 중국에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기회로 활용했을 것이다. 이는 金正日이 「후진타오」주석에게 “朝中 친선의 바통을 후대들에게 잘 넘겨주는 것은 우리들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언급한 대목에서 엿볼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이 중국에 먼저 내부문제를 토의하는 모양새를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영향력, 후견-피후견관계를 내외에 과시하는 기회를 삼았다.
일부에서는 금번 방문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안보환경변화에 대해 중국과의 공동대처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미약하다. 왜냐하면, 2010년 5월 초와 비교하여 2010년 8월의 한반도 안보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중국이 북한을 활용하여 동북아의 새로운 전략판을 짜기에는 북한은 너무 쇠약하고, 중국-미국 및 중국-한국간 상호협력이 너무 진전되어 있다. 천안함 공격 직후 보인 중국의 태도는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에게는 실망스러웠지만 북한당국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것으로 본다. 중국의 어느 지도자도 북한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중국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한반도에 긴장이 확대되어서는 안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에도 찬성했다.
금번 中北정상회담의 의미를 군사전략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해선 안된다. 우리와 미국의 대북압박정책 결과로 중북군사관계가 강화되고, 동북아 신냉전이 형성되었다는 주장은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을 우려하고, 비판하는 수단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과학적 근거가 약하다. 金正日이 중국 지도자를 만날 기회보다, 우리 대통령과 서구 지도자들이 중국지도자를 더 자주 만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현대의 모든 국가는 보편적으로 권력의 정통성(legitimacy)을 합법성,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 증대에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는 金日成-金正日로 이어지는 혈통유지에 권력의 정통성을 두려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체제의 권력승계 노력은 북한 스스로 갖고 있는 노동당 당규, 헌법을 우롱하고 있는 조치라는 것을 북한 위정자도,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노동당 대표자대회를 통해 권력승계 준비에 대해 ‘합법성’이라는 옷을 입히고, 중국방문을 통해 ‘국제승인, 국제축하’라는 분장을 하여 북한식 권력승계 준비를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3대 세습놀음」에 대한 평가는 중국정부의 몫이 아니라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과 그 후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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